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 론



Ⅰ. 목적 및 필요성

Ⅱ. 저술의 범위



제2장 선거의 의미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Ⅰ. 선거의 의미와 선거권의 법적 성격

Ⅱ.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제3장 일반적 선거원칙과 그 원칙의 적용



Ⅰ. 서 론

Ⅱ. 헌법상 선거원칙의 내용과 그 구체적 사례

Ⅲ. 선거권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반적 선거원칙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성

Ⅳ. 결 론



제4장 선거제도와 선거절차



Ⅰ. 대표제와 선거구제



제5장 선거운동의 자유



Ⅰ. 선거운동의 자유 대(對) 선거의 공정성보장

Ⅱ. 선거운동의 개념

Ⅲ.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문제점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정

Ⅴ. 선거운동의 주체

Ⅵ. 선거운동방법

Ⅶ.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Ⅷ.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전제조건



제6장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Ⅰ. 재외선거제도

Ⅱ. 인터넷 선거의 도입



제7장 독일 선거제도의 도입 여부



Ⅰ. 서 론

Ⅱ. 독일 선거제도 개관

Ⅲ.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원칙과 의석배분방식

Ⅳ.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상 문제점

Ⅴ. 정책적 제안 및 결론



제8장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Ⅰ.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

Ⅱ. 헌법상 정당에 대한 규율과 정당공천의 민주화

Ⅲ. 민주적인 정당공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9장 결 론



Ⅰ. 독일의 의석배분방식 적용시 5% 저지규정 도입여부

Ⅱ. 독일의 의석배분방식 적용시 초과의석제 도입여부

Ⅲ.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결합방식

Ⅳ. 비례대표선거에 의석배분

이부하 저자 이부하(李富夏)는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제2회, 제3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