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사상사 소고(양장본 HardCover)

저자는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생명윤리법을 강의하고 있다. 강의교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2012년부터 '법철학강의', '판례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소고', '생명윤리법론'을 출간하였다. 이번 '현대 법사상사 소고'도 2년 전에 출간된 '법사상사 소고'에 이어 '법사상사'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다. '법사상사 소고'는 19세기 이전의 법사상사를 다룬 반면에, '현대 법사상사 소고'는 19세기 이후의 법사상사를 다루고 있다. 19세기 이전의 법사상사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의 역사였던 반면에, 19세기 이후의 법사상사는 법규범론, 법해석론, 정치철학, 사회철학 등의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가치관들이 대립하는 역사였다.



'현대 법사상사 소고'를 마지막으로 강의교재를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지금 생각으로는 10년쯤 후에 강의한 내용과 관련 논문을 모아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생명윤리법을 집필하려 한다. 저자는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교재를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평유란 자서전'에 보면, 강의와 연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 소개한다.



"가르치는 과목이 바로 자신의 연구 제목이었고, 교수는 언제라도 그가 연구한 새로운 성과를 커리큘럼의 내용 안에 보충할 수 있었으며, 또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은 그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이용할 수도 있었다. 강의는 바로 교수의 연구물을 발표할 기회였고, 연구는 곧 그의 수업 내용을 충족시켜주었다. 이와 같은 교수법으로 인해 교수들은 강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고, 강의가 부담이 되는 일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활발한 생동감을 느끼게 되었고, 수업을 듣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와 수업이 통일되었다."



내년(2017년)에 연구년을 가질 계획인데, 이를 새로이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교수생활 3분기 중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떠오르는 생각은 본격적으로 '연구서'를 집필해야겠다는 것이다.



'현대 법사상사 소고'는 19세기 이후의 현대 법사상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강의교재의 용도로 작성되었다. 이번에도 저자의 무모한 용기가 필요했다. '체계를 세우지 아니한 단편적 고찰'을 뜻하는 '소고(小考)'를 제목에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번에 연구서를 책으로 펴낼 때는 무모한 용기를 약간 줄이고, 좀더 정교한 형태로 내겠다고 마음먹는다.



'현대 법사상사 소고'는 법규범론, 법해석론(법과 사회), 정치철학(현대 정의론), 사회철학 4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되는 대표 (법)사상가들의 사상을 대략적으로 서술하였다. 현대 법사상사를 제대로 서술하려면 4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터인데 강의교재라는 이유로 한권의 소책자로 편집한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상가들의 (법)사상의 몸통을 보이고자 했으나, 그 곁가지만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는지 모르겠다.



연구가 깊게 진행되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가득하다. 스튜어트 휴즈(H. Stuart Hughes)의 3부작(의식과 사회, 막다른 길, 지식인들의 망명), 마틴 제이(Martin Jay)의 '변증법적 상상력'과 같은 저서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책을 쓰고 싶다는 희망을 품는 것은 자유이기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내 인생에 감사드려야 할 분이 너무도 많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고호성 님, 부여옥 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린다.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싶다.



저자의 지도교수인 김일수 교수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Cornelius Prittwitz 교수님의 학은(學恩)에 감사드린다. 두 분의 지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교수로서 출발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저자의 독일 유학시절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을 것 같다. 저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법철학회 교수님들의 지도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찬 교수님과 김창군 교수님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이 책을 흔쾌히 출판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내 송현주 교수와 이제 어린이로 성장한 아들 정훈이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한다.



2016년 7월 20일

초서재(抄書齋)에서

고 봉 진

제1장 법규범론



제2장 법해석학―법과 사회



제3장 정치철학―현대 정의론



제4장 사회철학



나가며―법사상의 활용

고봉진 저자 고봉진은 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ㆍ유럽ㆍ국제 의료법ㆍ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ㆍ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