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위한 개인파산(양장본 HardCover)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올 겨울 새벽같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료와 씨름하였던 일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도 더위를 탓하게 되는 계절이 되었다. 당시 사무실 옷걸이에 걸어 놓았던 목도리가 아직까지 사무실 한 켠에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세월이 빠름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 6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개인파산사건과 수많은 채무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채무자들을 만남으로써 그 분들의 실패 경험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삶과 인생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내 삶의 자양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내가 채무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내 맘속에 항상 무거운 부담으로 남아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얄팍한 내 법적, 실무적 지식이나마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책을 써 부담감을 덜고자 하는 심사였다.



당초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채무자들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파산절차의 진행과정과 파산관재인의 조사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 순서와 달리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작성, 파산관재인의 조사, 파산 및 면책절차 부분을 먼저 써내려 갔고, 당연히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이 부분에 할애되어 있다. 특히 제5장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부분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도 손쉽게 스스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세한 기재례를 두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1 축척의 지도를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채무자들의 모든 상황을 포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내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다. 부족하나마 이 부분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제6장 파산관재인 조사 부분에서는 지난 6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파산관재인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파산관재인이 어떻게 채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 부분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물론 현재 파산절차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제4장 파산 및 면책절차 부분은 파산면책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파산절차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보다 현명하게 개인파산절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제11장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부분은 채무자들이 어떠한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되고, 어떠한 경우에 재량면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결정례와 이에 대한 해석을 곁들여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개인파산절차는 결과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가 면책불허가에 해당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하급심 결정례의 사안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면책 또는 재량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자신이 놓인 상황을 살펴 파산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책의 구성을 위하여 곁들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필요한 경우 일독만으로 충분히 이 책을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에는 현재의 실무와 다른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재단채권과 비면책채권의 범위에 대한 문제, 면제재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 재도의 파산의 허용 여부에 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무상 용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저자의 졸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개인파산 사건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여서인지 학계에서나 실무에서 많은 논의나 고민이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 글을 계기로 더 많은 논의가 진척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더해본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많은 실무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상속인의 파산에 대하여 별도로 장을 두어 다루어 보았다. 특별한 학술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장을 두어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것에 그친 것이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처리 부분도 기존에 논의되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실무에서조차 정리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일독을 권한다.



책을 출판하려고 하니 더욱 상세한 해설과 정밀한 논리로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능력의 한계임을 실감하고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다만, 이 책이 빚의 굴레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다소나마 그 경제적 시련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목도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만은 남겨 두고자 한다.



이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님들과 개인파산관재인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또 이 책에 수록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많은 논의를 같이 해준 나응렬 학형과 자료를 정리해 준 이희수 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2월

저자

제1장 채무자 구제제도와 개인파산

제2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3장 채권자의 법적 조치 및 채무자의 대응

제4장 파산 및 면책절차

제5장 법원의 재판 및 불복방법

제6장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제7장 채권자에 대한 송달

제8장 파산관재인 조사

제9장 부인권

제10장 면제재산 및 재단포기

제11장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제12장 비면책채권

제13장 상속재산의 파산

제14장 상속인의 파산

제15장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처리

제16장 파산자의 신분상 제한 및 복권

제17장 재도(再度)의 파산

제18장 Q&A



부 록

1. 개인파산 전자소송

2. 개인파산?면책신청서

3. 동시신청 안내문

4. 파산선고 결정문

5. 자료제출 안내문

6. 파산관재인 대한 채무자의 자료제출 check-list

7. 파산관재인 면담시 1회 자료제출요청서

8. 파산관재인보고서(1회)

9. 파산관재인 면담시 2회 자료제출요청서

10. 파산관재인 보고서(속행)

11. 면책허가결정문

12. 면책불허가결정문



각종 양식

이원구 저자 이원구는

서울 영일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