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핵심)

이 책 '핵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국제조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해설한 책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국제조세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해당 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은 크게 국제조세에 대한 기초(제1장)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장에서 제9장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총칙(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제4장),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5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6장), 상호합의절차(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제8장)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9장)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자격시험 문제(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를 본문 중의 예제와 본문 끝에 연습문제로 제시하였다. 이 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이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 후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하여 익힌 내용을 숙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첫째, 가능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세법의 각 조문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관련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각 조문을 법령의 조문 순으로 설명하여, 실무에서 세법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은 각 법령부분에 조문번호를 표시하여 해당 법령이 세법전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가능한 각주로 처리하여 각 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에 언급하고 그림이나 표로 요약하였으며, 보충설명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의 군더더기를 줄이려 하였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각 장마다 용어설명과 논술문제를 추가하였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세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세법을 배우거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먼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세법(괄호 안에 국제법 및 조문번호 표시)만 읽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세법의 개요를 익히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세법을 개관한 후,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괄호 안에 국제령, 국제칙 또는 제기통 및 조문번호 표시)까지 읽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익히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세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7년 겨울 정족산 자락 芸窓에서

노현섭 拜

제1장 국제조세 기초



제1절 국제조세의 의의와 범위

제2절 국제조세의 과세원칙

제3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규제



제2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제1절 목적 및 규정사항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세제

제2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3절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4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제5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6절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7절 익금에 산입되는 소득금액의 반환과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제8절 상호합의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10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1절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절 과세자본세제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제3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제5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우선순위

제6절 원천징수세액과의 상계조정



제5장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1절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제2절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3절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4절 배당간주금액의 과세

제5절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특례

제6절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6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시가산정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97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제7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상호합의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제3절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제4절 납세자의 협조의무

제5절 상호합의결과의 시행

제6절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



제8장 국가간 조세협력



제1절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제2절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제3절 조세징수의 위탁과 수탁

제4절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5절 세무조사의 협력

제6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9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제4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6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7절 해외금융계좌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8절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노현섭 저자 노현섭은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