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심 형법총론(양장본 Hardcover)

판례 위주로 서술된 형법총론 교과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동안 형법총론 교과서는 지나치게 이론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고, 그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관념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형법총론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었고,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이 책에서는 종래 교과서에서 다루어오던 이론적인 논의의 상당 부분을 배제하였고,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형법총론에 대한 쉽고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나무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판례들을 개별 쟁점에서의 논리적인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 원문에서 충실하면서도 간명하게 추출한 사실관계를 수록한 판례에 반영하였다. 또한 판례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때에는 재구성하였다. 나아가 되도록 판례의 사실관계를 한 줄로 요약하여 두었다.



형법총론에는 형법각론 외에도 수많은 특별형법상의 판례들이 소개된다. 형법총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특별형법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형법에 관한 판례들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법리를 함께 서술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죄수론, 경합범에 관한 이론은 실무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험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죄수론, 경합범 이론은 형사소송법상의 기판력, 주문 기재 방법 등과 맞물리기 때문에 난해하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판례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하였고, 형사소송법의 기판력 이론도 이와 함께 다루었다.



대법원 판례가 대거 공간되면서 판례 상호간에 논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되어 판례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불일치들을 지적하고, 최소한의 해결방법을 도모하였다.



이 책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



2017. 1.

저자 씀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론



제8장 형벌론

최병천 저자 최병천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석사·박사

검사(1996~2004)

미국 DUKE대학 방문학자

명지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2005~2007)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2004~201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3~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