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개론(양장본 HardCover)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상표를 '상품의 얼굴'이라고도 한다. 등록상표를 포함하는 브랜드(brand)란 수요자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말한다. 상표권은 상표에 내재된 해당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 흡인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상표는 생산업자나 유통업자 등이 자기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별표지이므로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상표의 브랜드 가치(brand value)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資産)이다. 기업의 경영자와 브랜드 담당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브랜딩(branding)할 때 수요자에게 브랜드를 광고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경영학에서 마케팅의 기본적 원리는 '4P'라고 한다. 4P란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을 말한다. 프로모션(Promotion)은 주로 제품의 광고선전이다. 광고선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상표권의 취득이라 할 수 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브랜드)관리는 기업경영의 핵심적 요소이며, 상표개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상표법은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전부개정으로 상표법의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여러 제도를 분석ㆍ평가하여 소개하였고, 아울러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해설하고 그동안 생산된 국내외의 판례와 이론을 모두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교수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일은 고행(苦行)의 길이지만, 시중에 「상표법」 교과서가 별로 없으므로 대학과 대학원의 강의교재로 상재(上梓)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상표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 있어서 교정을 도와준 모혜수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나오도록 배려해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ㆍ김중용 대표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7. 1. 10.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김 원 준 드림

제1장 상표법 개관



제2장 절차의 총칙



제3장 상표등록의 요건



제4장 상표등록출원



제5장 상표심사



제6장 상표등록절차



제7장 상표권



제8장 상표의 유사판단



제9장 상표심판 및 재심



제10장 상표소송



제11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13장 브랜드 개발

김원준 저자 김원준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제14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특허청 심사2국 전자과 심사관, 전기과 심사관, 특허청 심판소 심판관 역임

특허청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 전기심사담당관, 심사4국 국장 역임

외교통상부 주GENEVA대표부 참사관 역임

리더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역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