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핵심)(2판)

이 책은 법인세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법인세와 법인세 관련 세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은 법인세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법인세 관련 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법인세 관련 세법 내용을 관련 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은 「법인세법」을 3개 편으로 나누어 「법인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1편에서 「법인세법」의 기초지식과 「법인세법」 제1장(총칙)을, 제2편에서는 「법인세법」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제6장(보칙)을, 제3편에서는 「법인세법」 제3장(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설명하였다.



부록에서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의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의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을 개관한 '부록 1 : 법령의 체계'를 덧붙였다. 또한 세무ㆍ법률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록 2 : 세무ㆍ법률용어사전'을 덧붙였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인세 관련 자격시험 문제(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를 본문 중의 예제와 본문 끝에 연습문제로 제시하여 법인세에 대한 학습을 돕도록 하였다. 이 책으로 법인세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법인세를 공부하는 이들은 법인세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 후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하여 익힌 내용을 숙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첫째, 가능한 한 법인세와 관련 세법의 각 조문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려운 세무ㆍ법률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세무ㆍ법률용어사전(부록2)'을 덧붙여 어려운 법인세 및 「법인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법인세법」의 각 조문을 법령의 조문 순으로 설명하여, 실무에서 세법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은 각 법령부분에 조문번호를 표시하여 해당 법령이 세법전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은 가능한 각주로 처리하여 각 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에 언급하고 그림이나 표로 요약하였으며, 보충설명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의 군더더기를 줄이려 하였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 장마다 논술문제와 용어설명을 추가하였다.



넷째, 자격시험과 법인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 장마다 논술문제, 용어설명 및 객관식 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각 장의 본문과 연습문제에 계산문제를 예시하여 법인세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 하였다. 또한 세법 관련 자격시험에 대해 예시하기 위하여 각 장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관련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으로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배우거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먼저 「법인세법」(괄호 안에 법인법 및 조문번호 표시)만 읽고 「법인세법」의 개요를 익히거나 「법인세법」을 개관한 후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괄호 안에 법인령, 법인칙 또는 법기통 및 조문번호 표시)까지 읽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익히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면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출간에 앞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설명이 모자라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들의 학문이 깊지 못함으로 인해 오류와 누락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 판에서 계속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과 선배 교수님들, 몸담고 있는 대학의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제한된 전문도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저자 일동

제1부 법인세 일반



제1장 법인세 기초

제2장 법인세법 총칙



제2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권리ㆍ의무확정주의

제5장 접대비ㆍ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6장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7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9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장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2장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제3부 기타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1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2장 동업기업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제3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6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노현섭 저자 노현섭은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