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핵심)(2판)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법인세와 법인세 관련 세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법인세 관련 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법인세 관련 세법 내용을 관련 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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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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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인세법」을 3개 편으로 나누어 「법인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1편에서 「법인세법」의 기초지식과 「법인세법」 제1장(총칙)을, 제2편에서는 「법인세법」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제6장(보칙)을, 제3편에서는 「법인세법」 제3장(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설명하였다.
부록에서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의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의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을 개관한 '부록 1 : 법령의 체계'를 덧붙였다. 또한 세무ㆍ법률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록 2 : 세무ㆍ법률용어사전'을 덧붙였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인세 관련 자격시험 문제(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를 본문 중의 예제와 본문 끝에 연습문제로 제시하여 법인세에 대한 학습을 돕도록 하였다. 이 책으로 법인세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법인세를 공부하는 이들은 법인세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 후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하여 익힌 내용을 숙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첫째, 가능한 한 법인세와 관련 세법의 각 조문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려운 세무ㆍ법률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세무ㆍ법률용어사전(부록2)'을 덧붙여 어려운 법인세 및 「법인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법인세법」의 각 조문을 법령의 조문 순으로 설명하여, 실무에서 세법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은 각 법령부분에 조문번호를 표시하여 해당 법령이 세법전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은 가능한 각주로 처리하여 각 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에 언급하고 그림이나 표로 요약하였으며, 보충설명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의 군더더기를 줄이려 하였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 장마다 논술문제와 용어설명을 추가하였다.
넷째, 자격시험과 법인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 장마다 논술문제, 용어설명 및 객관식 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각 장의 본문과 연습문제에 계산문제를 예시하여 법인세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 하였다. 또한 세법 관련 자격시험에 대해 예시하기 위하여 각 장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관련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으로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배우거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먼저 「법인세법」(괄호 안에 법인법 및 조문번호 표시)만 읽고 「법인세법」의 개요를 익히거나 「법인세법」을 개관한 후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괄호 안에 법인령, 법인칙 또는 법기통 및 조문번호 표시)까지 읽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익히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면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출간에 앞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설명이 모자라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들의 학문이 깊지 못함으로 인해 오류와 누락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 판에서 계속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과 선배 교수님들, 몸담고 있는 대학의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제한된 전문도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저자 일동
목차
목차
제1장 법인세 기초
제2장 법인세법 총칙
제2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권리ㆍ의무확정주의
제5장 접대비ㆍ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6장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7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9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장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2장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제3부 기타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1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2장 동업기업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제3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6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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