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과 윤리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선을 세우기 위해 국가 공직자를 임명하셨다고 가르친다(벧전2:13-14). 공직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선한 무리를 보호해야 하고, 또 신자가 이 공직에 부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수락하고 집행(롬13:1,2,4)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양 신앙상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마16:19), 마땅히 교회를 보호하는 것 역시 공직자의 의무다(롬13:1-6)고 가르친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총망라하여 '공직자'라 부르기도 한다. 공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공적 사무를 처리하기에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자체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공무원 윤리규범에도 불구하고 연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양한 반대 여론들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면서 공직사회나 여러 기관 등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직자를 비롯한 공기업 직원, 언론인, 국ㆍ공립ㆍ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기도 하고 특혜를 받는 일이 허다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던 습관이나 나쁜 관습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시도든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뿐 앞으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후에 청탁금지법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후대들에게 그러한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직과 윤리'라는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2016학년도 법경찰행정학부로 개편됨에 따라 2014년도 출간한 '경찰과 윤리'라는 교재를 수정과 보완을 거쳐 제1장 윤리기초론은 학부에서 법여성학을 강의하고 집필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명 교수가, 제2장 직업윤리와 제3장 공직윤리는 학부에서 공직자 윤리를 강의하고 있는 강봉현 교수가, 제4장 경찰윤리는 학부에서 경찰과 윤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김인복 교수가 각각 분담하여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 대학 전공기초 교양과목 '공직자 윤리'의 강의교재를 목적으로 세 분이 강의 자료 등을 모아 집필하게 되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충실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기존의 자료에 의존한 것은 아쉬운 마음으로 남는다. 아울러 이 책에서 각 장별로 각 교수님들께서 기술하였으므로 내용 및 참고문헌 처리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서술방식 등에 부족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나 좀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충하려 한다.



끝으로 부족한 원고를 받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 3. 5

한라산이 보이는 삼의악 학당에서

집필대표 배상

제1장 윤리기초론



제1절 윤리란 무엇인가

제2절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제3절 서양윤리사상

제4절 동양윤리사상

제5절 현대윤리사상



제2장 직업윤리



제1절 직업이란 무엇인가

제2절 직업윤리의 이론적 근거

제3절 경제윤리

제4절 기업윤리

제5절 노동윤리

제6절 전문직 윤리



제3장 공직윤리



제1절 공직자 윤리의 개념과 그 의미

제2절 공직환경

제3절 공직윤리의 규범 체계 및 그 문제점

제4절 공직의 접근방법과 전략

제5절 공직자로서의 성공과 실패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찰윤리



제1절 경찰윤리란 무엇인가

제2절 경찰윤리의 철학적 기초

제3절 경찰윤리의 기준

제4절 경찰공무원의 일탈행위

제5절 경찰조직과 사생활

제6절 경찰조직과 책임

제7절 경찰모델과 전문직업화

제8절 자치경찰



1. 공무원윤리헌장

2.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3. 공무원행동강령

4.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상명 저자 김상명은

제주대학교 졸업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전) 한국법학회 총무부회장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 강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제학과 강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실무위원

현)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강사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술부회장, 편집위원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편집위원

사단법인 부동산산업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 이사

제민일보 논설위원

한국법학회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