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형벌론(양장본 HardCover)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연수원에 보안처분에 관한 특강을 나가던 중, 우연한 기회에 '대체형벌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다. 당시 사법연수원측으로부터 대체형벌론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았고, 본 저서의 제목은 그때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사실 그 이후로 '대체형벌론'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지만, 필자의 능력부족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 전문학술서인 '대체형벌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필자는 보안처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로 보안처분제도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이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달려가곤 하였다. 그렇게 보안처분제도에 대하여 강의할 때마다, 아직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이 또한 필자가 본 저서를 준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리사회에서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물론 보안처분제도는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형사법체계에 들어왔고, 사회보호법 제정이래로 끊임없이 보호감호의 폐지가 주장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보안처분과 관련한 형사제재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보안처분 중 보호감호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들로 인하여 우리 형사법체계에 전자감독, 신상정보등록?공개, 성충동약물치료(소위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형사제재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형사제재는 전통적 형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체형벌로서 도입되었지만, 그러한 대체형벌의 개념, 본래적 취지와 목적,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 더 나아가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 등 아직까지도 많은 내용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럼에도 대체형벌론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간 전문학술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형벌론에 대한 논의는 비단 학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실무 영역에서 다양한 대체형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대체형벌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중복적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실효성이 기대되는 대체형벌이 무의미하다고 치부되어 그 효과성이 적절하게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 하에서 예비법조인을 교육하면서 그 논의의 필요성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비록 본 저서가 전문학술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저서는 크게 형벌 일반론과 대체형벌론으로 구성되었다. 본 저서의 주요 내용은 대체형벌에 관한 것이지만, 대체형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개념, 형벌의 역사, 그리고 전통적 형벌에 대한 현재의 쟁점 등을 살펴보는 것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1부에 형벌 일반론을 담았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대체형벌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에 대하여 그 등장배경, 각 제재의 개념 및 역사, 이론적 쟁점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미래의 형벌에 관한 논의로 다루어져야 할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마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였지만, 출간을 앞두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 필자의 부족한 학문역량으로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체계화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본 저서가 대체형벌론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본 저서의 출간목적을 달성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저서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다. 먼저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고(故) 박재윤 교수님과 독일의 Hans-Heiner K?hne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본 저서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주시고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과 편집?교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량의 원고교정을 도와 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현경, 조원균, 배한현, 김종준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며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7년 10월

경산 연구실에서

김혜정

제1부 형벌 일반론

제1장 형벌이란 무엇인가

제2장 형벌의 역사

제3장 전통적 형벌



제2부 대체형벌

제1장 대체형벌 일반론

제2장 보안처분

제3장 재사회화형 사회내처우

제4장 부가적 형사제재

제5장 회복적 사법

제6장 결론―미래의 형벌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혜정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