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원리

[이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첫째, 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소득세법의 각 조문을 법령의 조문 순으로 설명하여, 실무에서 (조)세법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은 각 법령부분에 조문번호를 표시하여 해당 법령이 세법전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은 가능한 각주로 처리하여 각 소득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소득세의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소득세를 처음 배우는 이들이 소득세의 기초와 실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책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으나 분량을 줄이기 위해 요약하면 소득세의 기초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해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 책을 쓰면서 어느 범위까지 소득세법을 반영하고 이 책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다. 너무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이 책에 포함하면 소득세의 기초에 대한 책이 소득세 실무에 대한 책과 비슷하게 되고, 반면에 너무 적은 내용을 이 책에 포함시키면 소득세의 기초에 대한 책이 소득세 실무에 대한 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책을 쓰면서 소득세의 기초를 배운 후에 소득세 실무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득세의 기초를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소득세 실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가능한 소득세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또한 수업 이외에도 혼자서도 책을 보고 소득세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각주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다.



넷째, 가능한 표나 그림을 많이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에 언급하고 보충설명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본문의 군더더기를 줄이려 하였다.



다섯째, 소득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각 장마다 예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연습문제를 용어설명, 논술문제 및 객관식문제(사례문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 후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해 익힌 내용을 숙달하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였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식문제(사례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손으로 풀어보고 숙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풀이과정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와 비교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틀린 부분을 본문의 설명에서 확인한 후 다시 풀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법을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세법을 배운다는 것]



회계학 분야 중 세무회계(세법)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세법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법의 특성상 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세법을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결실이 이 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출간하는 지금도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저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위안하고 있는 것 같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소득세와 소득세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으로 소득세와 소득세법을 배우거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먼저 소득세법(괄호 안에 소득법 및 조문번호 표시) 부분만 먼저 읽고 소득세법의 개요를 익히거나 소득세법을 개관한 후 본문의 전체 내용[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괄호 안에 소득령, 소득칙 또는 소기통 및 조문번호 표시)]을 읽어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익히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면 소득세와 소득세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1편 소득세법 기초



제1장 소득세와 소득세법 기초



제2편 종합소득세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

제5장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종교인소득

제6장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7장 종합소득공제

제8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편 신고와 납부



제9장 신고ㆍ납부, 결정ㆍ징수와 보칙

제10장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제4편 퇴직소득세



제11장 퇴직소득세



제5편 양도소득세



제12장 양도소득세 기초

제13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4장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제6편 기타 소득세



제15장 기타의 소득세 납세의무

노현섭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