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이론과 실제(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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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양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양형의 이론과 실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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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양형법의 기초
§1 양형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장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
§2 양형책임과 책임요소
§3 양형에서 예방
§4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제3장 양형의 단계
§5 양형의 구체화 과정
§6 이중평가의 금지
제4장 양형기준제하에서의 양형
§7 양형기준제의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8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방식과 특징
§9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구조와 적용방법
§10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
제5장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공판절차 이분화 도입방안
§11 공판절차 이분화에 관한 논의의 현재
§12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3 공판절차의 이분화의 입법론
§1 양형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장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
§2 양형책임과 책임요소
§3 양형에서 예방
§4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제3장 양형의 단계
§5 양형의 구체화 과정
§6 이중평가의 금지
제4장 양형기준제하에서의 양형
§7 양형기준제의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8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방식과 특징
§9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구조와 적용방법
§10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
제5장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공판절차 이분화 도입방안
§11 공판절차 이분화에 관한 논의의 현재
§12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3 공판절차의 이분화의 입법론
저자
저자
이진국
저자 이 진 국
독일 Mar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센터장, 연구실장, 기획조정본부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독한법학회(Deutsch-Koreanische Juristische Gesellschaft) 부회장
現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Mar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센터장, 연구실장, 기획조정본부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독한법학회(Deutsch-Koreanische Juristische Gesellschaft) 부회장
現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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