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3판)(양장본 HardCover)

어려운 행정법 이론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초보자라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냈던 ?행정법입문? 제3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저서를 세상에 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하고 다듬은 이론과 지식을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하는 것은 저자에게는 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쁨과 감사 제목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재결의 종류로 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조정재결,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분야에서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하여 새롭게 기술하였다.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법무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 학장을 맡아 매우 분주하게 지내게 되었다. 이제는 그 보직을 전부 내려놓은 상태라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2019년 1학기에는 재직 중 마지막 연구년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연구년 동안 새로운 연구를 하면서 감사하게 보낼 생각이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본서가 계속적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마인드탭 김중용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개정작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심성보 이사님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2019.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자 정형근 씀

제1편 행정법통칙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6장 비권력행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 정 벌

제4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5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제3장 행정심판기관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5장 행정심판의 제기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7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8장 고지제도



제6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정형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