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2(양장본 Hardcover)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헌 법
- 미주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 [한병호]

제2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이용희]
-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 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이용희]
제3장 형 법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의사 형태[강우예]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선박건조계약
- 선박유치권에 관한 연구 [김인유]
- 영국법상의 선박소유권과 선박의 매매 [김철수]
-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의 판단기준 [정 대]
제2장 해상운송계약
- 선장의 대리권에 관한 입법주의의 재검토 [정영석]
- ISM Code 및 ISPS Code상의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을 통한 로테르담 규칙의 해석 [지상규]
- 선박의 위부인정과 관련한 제문제 [지상규]
제3장 해운정책 분야
- 관행어업권에 대한 소고 [김인유]
- 제도적 관점에서 본 BPA의 기능 확대 가능성과 부산항 관리운영 시스템의 개선방향 [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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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예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학석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대법원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법심리학회: 법정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