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세금

본서의 구성은 재산과 관련된 주요 국세를 각 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1편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제2편은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를 설명하였다.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세법조문을 표시하였으며 각 장의 후반에 관련 규정과 관련 있는 판례를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자격시험 문제(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와 세무공무원 시험(7급 및 9급)문제를 본문 중의 예제와 본문 끝에 연습문제로 제시하여 학습을 돕도록 하였다. 아울러 실제생활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첫째, 재산과 관련된 세법의 각 조문을 제시하고 각 장의 말미에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여 규정의 이해를 돕고 세법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였다.



둘째, 법령의 조문 순으로 설명하여, 실무에서 조세법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은 각 법령부분에 조문번호를 표시하여 해당 법령이 조세법전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에 언급하고 보충설명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하여 전체 줄거리를 이해한 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각 장의 본문과 연습문제에 계산문제를 예시하여 재산관련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 하였다. 또한 세법 관련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장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관련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이 책의 세법과 시행령 등은 아래와 같은 줄임말로 표시하였다.



소 법 … 소득세법

소 령 … 소득세법 시행령



상증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기법 … 국세기본법

국기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의 표시는 문장 끝에 법률명, 조(條, 1, 2, 3,…으로 표시), 항(項, ①, ②, ③,…으로 표시), 호(號, ⑴, ⑵, ⑶,…으로 표시), 목(目, 가, 나, 다,…로 표시) 순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소법 7 ① ⑴ 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미한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실무를 접하지 않는 학생들이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각 조문을 설명하고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설명이 모자라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의 학문이 깊지 못함으로 인해 오류와 누락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과 선배 교수님들, 몸담고 있는 대학의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제한된 전문도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0년

저자

제1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 기본

제2장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제3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4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5장 양도차익의 계산

제6장 양도소득의 계산

제7장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제8장 양도소득의 감면

제9장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제10장 국외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제2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의 의의

제2장 상속세 총상속재산가액

제3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 과세표준

제5장 상속세 산출세액

제6장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제3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의 의의

제2장 증여세의 과세가액

제3장 증여세 과세표준

제4장 증여세 산출세액

제5장 이익의 증여 예시규정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제8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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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

삼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