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원리

이 책은 지방세 및 지방세법에 대한 기초(제1장)와 「지방세기본법」(제2장에서 제12장까지 설명함)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총칙(제2장), 납세의무(제3장), 부과(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제6장), 납세자의 권리(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제8장), 범칙행위 등에 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제11장)와 보칙(제12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책 '지방세기본법원리'는 지방세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세법을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지방세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지방세 관련 세법에 대한 지식과 「지방세기본법」 관련 세법 내용을 「지방세기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첫째, 가능한 한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세법의 각 조문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방세기본법」의 각 조문을 법령의 조문 순으로 설명하여, 실무에서 세법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은 각 법령부분에 조문번호를 표시하여 해당 법령이 세법전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에 언급하고 그림이나 표로 요약하였으며, 보충설명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의 군더더기를 줄이려 하였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으로 「지방세기본법」을 배우거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먼저 「지방세기본법」(괄호 안에 지방세기본법 및 조문번호 표시)만 읽고 「지방세기본법」의 개요를 익히거나 「지방세기본법」을 개관한 후 다음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괄호 안에 지방세기본령 또는 지방세기본칙 및 조문번호 표시)까지 읽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익히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면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세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9년 가을 정족산 자락 양현재(陽峴齋)에서



저자 拜

제 1 장 지방세 및 지방세법 기초 15



제 2 장 총칙 25



제 3 장 납세의무 63



제 4 장 부과 83



제 5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95



제 6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111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119



제 8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139



제 9 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53



제10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75



제11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81



제12장 보칙

노현섭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