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논고(법학총서 4)

제1편 입법평론(立法評論)



제1장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제2장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제3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제4장 대체복무제 법안에 관한 입법평론

제5장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제6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제7장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평론 -면세점 특허 규정을 중심으로



제2편 입법원칙론(立法原則論)



제8장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9장 규제와 입법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

제10장 축산물 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제11장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12장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제13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제3편 입법과정론(立法過程論)



제14장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제15장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보론

제16장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7장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에 관한 연구

제18장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제19장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제20장 독일의 입법현황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석사)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회도서관 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책 편집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

대학입시 출제위원장

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 등 출제위원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