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5(양장본 Hardcover)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5」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한병호 교수는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이용희 교수는 “국제해양법상 전통적 어업권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강우예 교수는 “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국제거래 분야, 해상법 분야 및 선박금융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국제거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 한국민법”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해상법 분야에서는 김인유 교수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연구”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정영석 교수가 “용선자와 계약한 하역업자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판결-”라는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지상규 교수가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집필하였다. 셋째, 선박금융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