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2판)

지난 해 졸저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가 피앤씨미디어를 통해 출판된 지 1년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해설서 형식으로 발간된 이 책은 법학도와 사회과학 전공자들에게는 헌법입문서로서, 나아가 헌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시민교양서로 폭넓게 읽힐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집필한 것이다. 법률분야 출판계의 사정도 이 책의 출판에 자극이 되었다. 헌법 분야의 출판 서적들을 보면 우수한 헌법교과서와 전문 학술서 및 수험용 교재 등은 매년 서점가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교양과 상식을 위해 필요한 헌법 책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일반인을 위한 헌법해설서가 여러 권 발간되고 있지만, 정치적 이념 성향으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이론에 충실한 조문해설서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출판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저자는 헌법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헌법해석서를 발간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헌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번의 제2판은 초판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각 조항마다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한 것이다.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조문해설이 부족하거나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반 독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헌법조문의 해석상 여러 논점이 있고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에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중요도가 낮은 세부적인 설명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초판 때 교정 작업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 여러 군데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특정 조항 해설에 있어서는 새롭게 제기된 헌법논쟁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말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강행처리과정에서의 검찰수사권 폐지의 위헌여부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언급하였다.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졸저의 출간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조문들을 직접 읽고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당당하게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데 있다. 법학을 전공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부의 일반 시민들은 헌법조문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읽어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헌법지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가권력은 함부로 개인의 자유와 귄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막연히 알고 있을 뿐, 헌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원리가 무엇인지,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제한되며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권리구제수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치구조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구성과 작용,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력통제장치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그때그때 정치권의 언론보도를 통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민주권원리를 천명하여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 원리의 규범적 의미는 명목화되고, 오히려 권력담당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의 지위를 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건국 후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군사 쿠데타,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도 국민의 자유수호의 불굴의 의지는 권력에 저항하면서 1987년 국민적 합의에 의한 민주적 개헌으로 한 단계 발전된 민주주의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는 저급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익을 우선하야 하는 정치인들은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극한 대립과 충돌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기관의 구성과 그 권력행사는 국민적 합의로 제정한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지만 집권에 성공하고 나면 집권세력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인들은 단지 선거시에만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 머리를 숙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만다. 그나마 국민의 여론이 살아 있어 정치과정을 비판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기능은 미력하다. 따라서 우리의 권력과정의 현실이 헌법규범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고 권력담당자가 헌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국가의 최고규범이며 권력제한규범인 동시에 기본권보장규범인 헌법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헌법이 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 국민이 주권자이며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로서 대우받으며 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지식으로 무장한 많은 국민들이 권력과정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주여론형성을 통해 바른 소리로 질책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판 발간으로 졸저의 내용에 내실을 기하고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남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으로서 헌법지식을 보급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장 총 강(제1조~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제3장 국 회(제40조~제65조)

제4장 정 부(제66조~제100조)

제5장 법 원(제101조~제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제113조)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제116조)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제118조)

제9장 경 제(제119조~제127조)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부 칙

정만희 (鄭萬喜)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자의 조부(石堂 정재환 선생)가 설립한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다. 1980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9년간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8월 같은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직하였다. 재직 중에는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ㆍ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