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적 고령사회와 노인돌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반양장)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 과제의 하나는 인구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의 위기적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이를 대변하여 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의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율, 빠른 인구 감소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출생아동수를 넘어서기 시작한 사망자수도 향후 큰 몫을 할 것으로 본다.

인구위기의 심각성은 출산율만 보아도 얼핏 알 수 있다. 예컨대, 최근 UN이 밝혔던 세계 212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현황을 보면, 한국은 마지막 순위의 바로 앞자리 211위에 있고, 이어서 홍콩이 2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 속하며,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0점대라는 면에서 향후 급격한 인구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속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고령층의 급증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출생아동의 급감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도, 고령층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2040~5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 국민 대비 40% 이상을 자치할 것으로, 나아가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0~14세 미만 아동의 약 5배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령층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거대 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

고령층의 급증 배경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평균수명의 신장이다. 즉, 고령층 급증의 이면에는 출생아동수의 감소에 더하여 평균수명의 신장에 따른 고령층의 상대적 규모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신장에 따른 장수시대의 도래는 오래 살고자하는 인간의 소망이 담긴 기쁨의 장(場)이기도 하지만, 와병이나 만성질환 등을 가진 채 오랜 노후 생활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나 관련 가족 등에게는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령사회에 즈음한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로써, 오랜 노후생활에 따른 확대일로에 있는 노인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요청하는 또 다른 목소리에 다름 아닐 것이다.

고령사회에 즈음하여 확대되고 있는 이와 같은 노인돌봄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노인돌봄제도를 모색하여 왔으며, 이후 각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제반 여건을 고려한 위에 관련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와 같은 노인돌봄수요의 급증에 직면하여 많은 연구·검토 끝에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이름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고령자 복지의 중추적 영역으로 자리하여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서에서는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급속한 고령화 및 인구 문제, 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나타나고 있는 노인복지환경의 변화 방향, 여기에 더하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및 현안 과제를 다루고, 이어서 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노인복지가 나아갈 기본방향과 함께, 노인돌봄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 저서의 출간에 즈음하여 일전에 출간한 바가 있었던 관련 저서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의 출판도 고려하였지만, 그 동안 크게 변화된 세계적 차원의 고령화 및 인구문제, 급변하고 있는 국내의 관련 현황 및 현안 과제, 그리고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의 저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저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공동 저자로서의 새로운 필진의 참여도 있었다. 새롭게 참여하게 된 공동 저자는 보건·돌봄·간호 분야의 전문가로서 넓은 현장 경험 및 오랜 대학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저서의 내용을 보다 알차게 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 저서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능한 최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통계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UN, 일본의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선행 연구 및 인터넷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저서의 출간에는 이와 같은 많은 자료 및 관련 분야를 연구하였던 분들의 노력과 업적이 함께 하기에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출산 및 고령화를 둘러싼 인구문제,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노인요양을 비롯한 노인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일독(一讀)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