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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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종교’에 관한 논의가 아직 국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은 로스쿨에 ‘법과 종교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가 운영되
고 있듯이, ‘법과 종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이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은
매우 방대한 규모로 축적이 되어 오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법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다툼을 비롯하여 민·형사법적 쟁점
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기독교와 불교 등 다양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쁨과 평화만이 아니라 악과 고통이 혼재하는 인생의 현실
적 난관을 초월적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된다면, 대
립과 갈등보다는 겸손과 화해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의 신앙과 다른
문화의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열린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
본서는 그동안 법과 종교에 관한 주요 쟁점과 원리를 탐구하여 온 저자의 연구실적을 보완하
여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법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의
동향을 반영하였다. 종교인들에게는 종교 관련 법적 다툼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에 도움이 되
고, 법률가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University of San Diego 로스쿨의 Steven Smith 교수님과
Lawrence Alexander 교수님, Cornell University 로스쿨의 Stephen P. Garvey 교수님, 그
리고 Syracuse University 로스쿨의 Mary Szto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많은 로스쿨에 ‘법과 종교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가 운영되
고 있듯이, ‘법과 종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이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은
매우 방대한 규모로 축적이 되어 오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법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다툼을 비롯하여 민·형사법적 쟁점
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기독교와 불교 등 다양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쁨과 평화만이 아니라 악과 고통이 혼재하는 인생의 현실
적 난관을 초월적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된다면, 대
립과 갈등보다는 겸손과 화해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의 신앙과 다른
문화의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열린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
본서는 그동안 법과 종교에 관한 주요 쟁점과 원리를 탐구하여 온 저자의 연구실적을 보완하
여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법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의
동향을 반영하였다. 종교인들에게는 종교 관련 법적 다툼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에 도움이 되
고, 법률가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University of San Diego 로스쿨의 Steven Smith 교수님과
Lawrence Alexander 교수님, Cornell University 로스쿨의 Stephen P. Garvey 교수님, 그
리고 Syracuse University 로스쿨의 Mary Szto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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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종교와 법의 관계
I. 종교의 개념
II. 종교와 자유민주주의
III. 종교와 법의 관계
IV. 종교와 법의 교차점
V. 종교의 자유와 타 법익 간의 충돌
제2장 종교와 인권
I. 서
II. 종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미국 헌법의 형성
III. 종교 공동체 내의 평등과 자유
IV. 연루된 양심적 주장
V. 기회의 평등과 제3자 피해 원칙
VI. 소 결
제3장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에서의 논의의 흐름
III. 신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4장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개관
I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5장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II. 종교단체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6장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단체 총회 재판의 효력
III. 종교단체의 내부결의에 대한 다툼
IV.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
V. 기 타
VI. 소 결
제7장 종교 관련 범죄와 재판
I. 서 설
II. 종교의 범죄억지 효과
III. 종교 활동의 자유의 한계와 형사처벌
IV. 소 결
제8장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III. 소 결
제9장 증오범죄와 종교
I. 서 설
II. 유럽에서의 증오범죄
III.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IV. 우리나라에서의 증오범죄
V. 소 결
제10장 법관, 배심원의 개인적 신앙과 판결
I. 법관 개인의 신앙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II. 배심원의 종교적 확신이 평결에 미치는 영향
III. 소 결
제11장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I. 서 설
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의 의의 및 인정 요건
I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IV. 우리나라에서 종교인과 신자 간 증언거부권의 보호
V. 소 결
I. 종교의 개념
II. 종교와 자유민주주의
III. 종교와 법의 관계
IV. 종교와 법의 교차점
V. 종교의 자유와 타 법익 간의 충돌
제2장 종교와 인권
I. 서
II. 종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미국 헌법의 형성
III. 종교 공동체 내의 평등과 자유
IV. 연루된 양심적 주장
V. 기회의 평등과 제3자 피해 원칙
VI. 소 결
제3장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에서의 논의의 흐름
III. 신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4장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개관
I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5장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II. 종교단체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6장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단체 총회 재판의 효력
III. 종교단체의 내부결의에 대한 다툼
IV.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
V. 기 타
VI. 소 결
제7장 종교 관련 범죄와 재판
I. 서 설
II. 종교의 범죄억지 효과
III. 종교 활동의 자유의 한계와 형사처벌
IV. 소 결
제8장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III. 소 결
제9장 증오범죄와 종교
I. 서 설
II. 유럽에서의 증오범죄
III.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IV. 우리나라에서의 증오범죄
V. 소 결
제10장 법관, 배심원의 개인적 신앙과 판결
I. 법관 개인의 신앙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II. 배심원의 종교적 확신이 평결에 미치는 영향
III. 소 결
제11장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I. 서 설
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의 의의 및 인정 요건
I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IV. 우리나라에서 종교인과 신자 간 증언거부권의 보호
V. 소 결
저자
저자
윤종행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코넬대학교 로스쿨 LL.M.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경력]
코넬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사법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면접위원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코넬대학교 로스쿨 LL.M.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경력]
코넬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사법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면접위원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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