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

우연한 기회에 CCU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CCUS는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통틀어 일컫는 단어입니다.
현대 이전에도 기후변화는 있었지만, 현대의 기후변화는 급격하며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과 동·식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CUS입니다.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이다. CCUS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CCUS를 정책적 기술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한 입법들도 마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언어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입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국의 입법동향 분석을 위한 번역서를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이 쉽지 않아, EU, 독일, 노르웨이, 일본을 중심으로 입법번역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입법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CCUS의 입법동향」 저서를 출간하시는데 도움을 주신 권이균 교수님, 이종영 교수님, 고문현 교수님, 이순자 교수님, 김명엽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 저자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저서는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1장 기후변화와 CCUS
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1.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2.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3.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Ⅱ. CCUS란 무엇인가?
1. 정 의
2. 이산화탄소 포집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4.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5. 이산화탄소의 활용
Ⅲ. 국내외의 CCUS 사업 및 입법 현황
1. 국내 기업의 해외 CCS 사업현황
2. 해외의 CCS 사업 및 입법 현황
3. 유럽의 CCUS 현황

제2장 EU의 CCUS 정책동향과 입법
Ⅰ. EU의 탄소중립정책과 입법 동향
1. 2040년 기후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목표
2. EU의 탄소 감축 관련 입법현황
Ⅱ. EU의 CCS 관련 입법 현황
1. EU CCS 지침(Directive 2009/31/EC)의 개요 및 용어의 정의
2. Net Zero Industry Act 제정
Ⅲ. EU의 CCS 지침 번역

제3장 독일의 CCUS 정책동향과 입법
Ⅰ.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1. 독일의 탄소중립
2. 독일 CCUS 정책동향
Ⅱ. 독일의 CCUS 입법 현황
Ⅲ. 독일의 CCS법 번역

제4장 노르웨이의 CCUS 정책동향과 입법
Ⅰ. 노르웨이의 CCUS 정책 동향
1.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Ⅱ. 노르웨이의 CCS 입법 동향
Ⅲ. 노르웨이의 CCS 입법
1. 법제명
2. 전문
Ⅳ. 노르웨이 CCS 입법 번역

제5장 일본의 CCUS 정책동향과 입법
Ⅰ. 일본의 CCUS 정책 동향
1.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 일본의 CO2 프로젝트 현황
Ⅱ. 일본의 CCS 입법현황
1.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2. 일본의 「CO2 저장사업법」
Ⅲ. 일본의 CO2 저장사업법의 번역

김동련 법무부 법교육 강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경찰청 출제위원
현)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