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명령한다 국방을 개혁하라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저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개혁을 논한다. 가분수적인 비만형 국방지휘 구조를 슬림(slim)화하는 것을 국방개혁의 본질로 인식한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한국형 국방조직, 한국형 장군이 탄생하고 유지되는 현실 속에서 옥상옥의 관료화 조직, 이중화된 군 지휘구조는 비효율성과 지휘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후진적인 제도와 관습을 그대로 살려두고 국방을 영구히 후진의 늪에 빠뜨려 둘 것인가? 그래서 뒷북치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는 국방을 유지할 것인가?
선택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저자는 한국국방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허약한 모습을 모이는 이유를 정치군인들이 만든 권력형 지배구조와 '한국형 장군'에 둔다. 보다 세부적으로 ①각 군 본부를 대폭 축소하여 합참과 함께 국방부에 귀속시켜 지휘부를 단일화한다. ②국방부를 군사부(국방총장, 각군 총장 : 군령업무)와 행정부(1/2/3차관 : 군정업무)로 만들어 군정군령을 단일체로 구성한다. ③국방장관의 문민화를 달성하여 국방개혁을 주도한다. ④장군의 업무를 지금의 지휘/관리형에서 선진국과 같이 실무/책임형으로 만드는 업무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⑤방산제도는 책임을 강화하고, 방사청을 내청화하며, 업무공개를 통해 강해지는 구조로 만든다. ⑥수평적 업무구조 및 사무공간 개혁, 공개형 인사제도, 준장계급의 지위 하향조정, 기무사 개혁, 군 골프장 개혁,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여 선진화한다. ⑦특히, 병사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앞으로 국가가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데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이다.

시대에 맞는 발 빠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첨단의 4차 산업혁명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개혁과 혁신을 일상화 하고 있다.
저자는 "개혁은 숙명이지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에서 개혁을 시작하여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개혁은 변화와 발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함성이지, 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줌의 의지도 없는 기득권이나 정치인이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이 책은 국방개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국방을 매개로 결국 한국 사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롤로그



제1부 70년 국방의 민낯

1. 국민의 공분을 사는 방산비리

이래도 좋은가? 고위급까지 연루되어 반복되는 방산비리들

무기 중개상에게 '일확천금의 기회'가 되는 해외무기 도입 사업

방산(군납) 분야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는 이유

해외 도입이냐, 국내 생산이냐? 한국군의 고민



2. 허약한 국방 지휘부 그리고 지휘구조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기는 허세적 자신감

폐쇄된 국방의 한계성

불합리한 관료화 지휘 구조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식 국방 지휘 구조의 고수

군정권과 군령권의 소모적 논쟁에 함몰된 이원화 지휘 구조

국방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의 지리적 이격 문제

한국군 지휘부의 전문성 결여 문제

아! 천안함……! 현대판 홍길동이 되어 버린 북한 잠수정

스스로 강해지기를 포기하는 지휘 구조



3. 도를 지나친 간부들의 기강해이

최고의 지휘관 대장들의 음주 사건

장군들의 부하 여군 성추행

장군(제독)의 공금 횡령

군사기밀 유출 문제

정의롭지 못한 군 골프장의 꼼수 운영

장교들의 사조직 결성, 정치군인 그리고 군의 정치화

고위급의 '공(公)과 사(私)'에 대한 분별력 저하



4. 잘못된 제도와 후진적 관습 그리고 문화

한국군과 한국 사회를 오염시킨 정치군인 집단

조직의 관료화와 직무 미분화의 업무 구조

지휘관의 분리되고 폐쇄적인 사무 공간에서 잉태되는 후진성

권한의 집중과 의사결정 능력의 한계성 문제

인사권자의 인사권한 독점 문제와 인기투표식 심사제도의 맹점

진급에 올인(all-in) 하는 계급 지상주의의 폐해

기수로 관리되고 장군이라는 계급이 혜택으로 인식되는 문제

능동성이 배제되고 수동성이 극대화된 조직문화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병사관리제도



제2부 국방개혁 10대 과제

1. 방산비리 척결과 방산제도 개혁

방산비리 근절의 기본 요건인 처벌 강화

공개와 개방성을 강화하는 선진형 사업관리

국방부 직속의 방위사업청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무기 획득과 국방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구축



2. 장교 인사제도 개혁

조직 안정을 위한 공개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객관적인 누적된 성과로서 결정되는 진급

소령과 준장의 계급 예우 분류 구조 선진화

장군(소장~대장)의 소수 선발과 장기 근무체계로의 개선

전문 분야 인력 관리 개선



3. 이기는 국방지휘부 만들기

3군 병립 통합지휘 조직

민주주의 국가의 국방에 걸맞은 문민장관 시대 개막

문민장관과 통합 국방지휘구조의 특징

작전부대의 지휘계선 축소

예상되는 질문들



4. 병사의 사기 진작 = 국민 행복의 시발점

국가 차원의 중대한 업무인 병사자원 관리

시급한 장병인권 강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군필자의 가산점제도와 제대보상금

의무복무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폐단 일소

지속 가능한 병사제도 시행

국방부의 병사 복지 전념 촉구

정치인의 근시안적 포퓰리즘 금지



5. 관료주의타파와 고위급의 사무 공간 개혁

업무 구조와 사무 공간 개혁의 함의

수직계열화된 옥상옥의 업무 구조 수평화

행사와 집합 그리고 회의 최소화

업무의 공간을 메우는 불필요한 것들 제거

시급히 없애야 할 집무실에 딸린 내실



6. 지휘부의 의식 개혁과 장군의 업무 체질 개선

장군의 업무 체질 개선

의식 개혁이란 무엇인가

동해의 깊은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할 '삼정도'

벗어나야 할 보스형 지휘, 갖추어야 할 리더형 지휘

'장군'이라는 계급에 대한 인식 전환

선진군대에서는 미덕이 아닌 '과묵하다'

버려야 할 문화는 과감히 버리는 선진 군대



7. 군 골프장 개혁

군이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따른 폐해

군의 골프장 운영 방식 개혁을 통한 골프 문화 선진화



8. 기무사령부 개혁

기무사령부가 불필요한 이유

기무사령부 개혁 방안

기무사령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피해야 할 인력과 예산 낭비 그리고 전문성 결여의 우(遇)



9. 사관학교 개혁

청산해야 할 과제, 군사정권의 유산인 육사의 엘리트 의식화

전두환의 육사발전기금 기탁과 생도사열식 임석상관

민주적 소양과 사고의 유연성부터 교육해야 할 사관학교

전투병과 소위 양성에 집중해야 할 사관학교

시대 상황에 적합하도록 교육 체계 변화 추구

군대의 통합성 향상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통합사관학교



10. 장군들의 자발적인 국방개혁 동참 촉구

장군들이 주도하는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의지 선언

모범적인 예비역 단체로 남아야 할 성우회



에필로그

이진규 저자 이진규

해군사관학교 졸업(1983년), 미국해군대학(참모과정)수료(1992년)

미국 아·태안보과정 연수(2002년), 잠수함 함장(2003∼2005년)

駐영국 국방무관(2006∼2009년), 대령으로 전역(2009년 12월)

국방관련 업무 종사(2010∼2016년)



(저서)

국방선진화 리포트(2010년, 랜드 앤 마린)



(역서)

태평양 잠수함전(2000년), 핵잠수함 샤이엔(2005년), 콜린스급 잠수함 건조사업 전모(2013년), 미국해군 구조전 교범(2015년) 등 1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