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에 투자하라

"2020년 열리는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이 기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제 2020년 7월 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부각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실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본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물건 분석에서부터 취득 방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에 자신감을 심어 줄 과정을 수록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해에 꼭 필요한 기본 용어부터 실전투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투자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해석하였고, 전국의 통계자료 및 도시계획 진행 상황 설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 적합 지역과 물건별 투자 방향성, 실전 경매물건과 보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유용한 실무 지침서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저술하였다.
2020년이 머지않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 이 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수행하며, 사유재산권 손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어 줄 것이다.

머리말



제1장 도시계획 용어 이해하기 … 009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07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해

2. 도시계획시설의 역사

3. 도시계획시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프로세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보완

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제3장 도시·군계획시설 … 111

1.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

2. 도시·군계획시설의 분류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 분류

4.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5.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4장 도시공원 … 125

1. 도시공원의 정의

2. 도시공원의 역할과 구분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의

4. 도시자연공원구역 생성 배경

5. 도시자연공원 관련 법령 해석



제5장 도시계획 현황 통계 … 137

1. 도시일반현황

2. 용도지역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군계획시설

5.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6. 도시·군계본기획 수립도시 현황



제6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 방법 … 193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투자물건 찾는 방법

2. 전국 개발정보 지존 정보 활용 방법

3. 보상 사례 판례

4. 도시계획시설 투자

5. 민간공원 특례사업 투자

6. 토지수용 절차 및 방법



제7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전 사례 … 23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보상 사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소송 사례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시설 손실 사례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 손실 사례



특별부록_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 289

별첨 … 307

김병석 저자 김병석

현 모두부동산경매학원 강사

- 상업, 업무, 공업, 주거용 개발

- 귀농귀촌 단지 개발

- 부동산 경.공매 교육

- 근저당권 교육

- 대부업 교육

- NPL 교육

- 부동산 P2P 교육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교육

(구) (주)에스앤피 자산관리 이사

(구) 대한법원경매학원 부원장

(주) 분당굿애플경매학원 원장

(주) 리노디자인 빌드 실장

(주) 모두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