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한국경제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위기가 단순히 경기 침체만을 유발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사회구조를 크게 변화시켰고 이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약간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금융위기로 악화하지 않을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지 모른다.

다른 나라의 역사 경험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적극 개입했으며, 각국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정부의 개입 정도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지만, 나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예감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경제 전체의 피폐함을 생각하면, 위정자와 정부가 이를 시장의 원리에 맡길 정도로 한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할 때, 무엇보다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신용팽창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금융시장 취약성이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우려될 때, 이를 차단하기 위한 두 가지 대비되는 방안이 통상 제시된다. 첫 번째 방안은 파산위험에 있는 금융회사와 기업에 구제금융 등 생존을 위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의 혼란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실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과잉된 금융부채를 축소하고 산업생태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과도하게 커진 금융시장의 총 위험을 우선 줄이는 방법이다.

당연히 후자의 방안, 이미 부실화된 자산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금융위기를 모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는 채무자인 기업과 가계의 파산위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파산위험에 처하여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금융위기를 차단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과잉부채로 인한 어려움이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금융위기가 없다는 것은 가계와 기업이 과잉부채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둘째, 더 나아가 이러한 경제 주체의 과잉부채로 인한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과도한 부채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더욱 큰 금융시장의 혼란과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파국으로 가지 않는 한, 금융시장이나 정부 대부분은 전자의 방안을 선택하는 편향을 보여주었다. 부채축소와 구조조정은 신용공급으로 인한 부실을 인정하고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라 누군가가 그 고통과 비용을 곧바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통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그것을 미래로 넘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인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루어 더 크게 만드는 것임을 금융위기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팽창을 방조한 통화정책이 거대한 경제적 위기로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였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구조조정을 외면한 결과로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가 나타난 사례였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그 시점에 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대응 방안을 빈번히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행태는 금융위기를 걱정한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부채축소와 구조조정은 미루어졌고, 금융시장의 문제점이 표면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임시방편의 조치만 이루어졌다. 과잉부채로 가계와 기업이 움직이는 실물경제가 활력을 잃는다면,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당연히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을 변질시키고 그릇된 정책 처방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와 금융을 취약하게 만드는 행태를 차단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이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는, 누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파괴적인 혁신에 따라 발전해 왔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 역시 실물경제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외면하면서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인프라로서 고안된 인간의 창조물로서, 당연히 경제적인 요구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의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자 했다.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금융위기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고 금융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그와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금융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또한, 한국경제와 금융에 구조적인 이해를 통해 어떠한 금융시스템 개선 과제가 있는지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의 내용과 구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독자에게 약간의 변명을 하고자 한다. 이 책을 집필할 때, 근거를 갖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장만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엄밀한 과학적 분석이 그리 유효하지 않은 주제이다. 금융위기라는 사건이 분석에 충분할 정도로 사례가 많지도 않고, 발생한 사례마저도 나라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 그 특수성을 통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 대안은 역사에서 찾는 것이었다. 나는 다양한 역사에서 공통되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요인을 찾으려 했고,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교훈을 추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금융을 거의 40년 가까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공적 부문에서 밀접히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많았고, 명확하게 개념도 정립하지 못한 사안도 많았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금융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역사적 분석을 시작했다.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자신을 납득시키는 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가능한 한 연구한 내용을 간명하게 글에 담으려고 했지만, 초고를 읽은 분들이 교과서를 쓴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도록 만든 이유이다. 이 점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금융위기의 원인, 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기는 왜 피해야 하며 이를 예측하고 막아낼 수 있는지,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조정은 왜 해야만 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주제를 역사적 사례를 이용해 설명했다.
제2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929년 이후 발생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개입이 강화되는 등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활성화로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 흐름에 의하여 영향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전의 시대와 차별된 양태의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서 향후 예상할 수 있는 금융위기 요인을 구명하고자 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상업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이 그 발원지가 된 최초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가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조망했다.
제3부에서는 제1부와 2부에서 설명한 금융위기와 관련한 이론과 역사를 기초로, 한국경제 및 금융 부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미래를 논의하고자 했다. 최근 심각하게 증가한 금융부채가 금융시장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과잉부채를 조속히 정리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국경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금융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고,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기와 관련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이 책 전체를 구성했지만, 독자가 지루할 수 있음을 우려해서 총 35개의 주제로 나누어 글을 작성했다. 각 주제는 시간이 부족한 독자들을 위해 길지 않게 설명하고, 독자가 다른 주제를 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각 주제를 서술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만 관심 있는 독자는 발췌해서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경기대 이기영 교수와 인천대 이명헌 교수께서는 초고를 꼼꼼히 보고 직접 글도 수정 해주시면서 유익한 논평도 주셨다. 한겨레신문사의 박종오 기자께서는 특히 제3부 한국경제와 금융에 대한 글과 관련해서 현실감 있는 조언과 논평을 주셨고, 동사의 박현 국장 등 여러 기자분으로부터 격려도 받았다. 본인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김앤장의 이상환 변호사께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 볼 것을 조언하셔서 내게 이 글을 집필할 용기를 주셨다. 이외에도 많은 분이 집필 과정에서 격려와 조언을 주셨다. 여러 이유로 비록 그 실명을 일일이 밝히지는 않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다. 다음번에는 가능한 한 너무 무겁지 않은 글을 쓰라는 조언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하루 만에 흔쾌히 출간 요청을 수락해 준 김병준 대표와 원고 수정 및 편집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자유아카데미의 모든 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무심한 듯 응원해 준 딸 서영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머리말

1부 금융위기의 이론과 역사
1장 금융위기의 이해
1. 왜 금융위기를 피해야 하는가?
2. 금융위기의 원인: 신용팽창
3. 금융위기의 예측
4. 금융위기와 정부

2장 붐과 버블은 막을 수 있는가?
1. 좋은 부채, 나쁜 부채
2. 철도혁명
3. 금융회사는 합리적인가?
4. 유포리아 사회

3장 구조조정
1. 구제금융과 구조조정
2. 일본의 버블과 장기침체
3. 미국의 자동차산업구제
4. 노키아의 몰락과 핀란드 경제

2부 금융위기의 현재
4장 가계부채와 부동산금융
1. 가계부채는 왜 증가했나?
2. 부동산금융과 금융위기
3. 금융위기의 사례: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4. 가계부채 과잉의 후유증과 경제적 효과

5장 국제자본이동과 금융위기
1. 국가부도란?
2. 국제자본이동의 확산
3. 아시아 금융위기

6장 자본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체제
1. 자본시장의 발전
2. 자본시장과 금융위기
3.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4.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성


3부 한국 금융의 현재와 미래
7장 한국 금융의 현 주소
1.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음
2. 가계 앞에 놓인 고통
3.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4. 나쁜 부채구조
5. 정부의 위기 관리
6. 포퓰리즘과 무너지는 금융시스템

8장 미래의 위기
1. 세계경제의 경기 하락
2. 한국경제의 분기점
3. 예상되는 정부의 실패

9장 한국 금융의 개편 방향
1. 금융위기의 근원
2. 고착화한 금융구조와 금융 기능의 위기
3. 금융 개편의 과제와 방향

참고문헌
찾아보기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및 회계 담당 부원장으로 있었다. 전공 분야는 금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