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머리말
저자 소개

1장 사회복지정책을 왜 공부하는가
생활의 문제를 사회의 책임으로 읽는 첫걸음
1.1 사회복지정책은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가?1.2 개인문제는 어떻게 정책문제가 되는가?
1.3 사회적 위험과 국가책임
1.4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1.5 정책을 읽는 시민과 사회복지사

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자선에서 사회권으로, 위험을 함께 나누는 제도의 탄생
2.1 전근대 구휼에서 근대 구빈법으로
2.2 영국의 사회복지정책:구빈법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2.3 독일·프랑스·스웨덴:유럽 복지국가의 서로 다른 길
2.4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지방구호에서 연방 사회보장으로
2.5 일본과 한국:후발 산업화와 사회복지정책의 압축적 발전

3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가치
가치의 언어로 정책의 기준을 세우다
3.1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특성
3.2 욕구·권리와 사회적 책임
3.3 평등·형평·자유와 사회정의
3.4 효율성·효과성과 인간의 존엄
3.5 정책가치가 충돌할 때의 선택

4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복지국가
시장·가족·국가가 위험을 나누는 서로 다른 방식
4.1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4.2 복지국가와 사회권
4.3 복지국가의 유형과 혼합성
4.4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
4.5 한국 복지 체제의 성격

5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
한 사람의 어려움이 공공의 결정이 되기까지
5.1 사회문제의 발견과 의제설정
5.2 정책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3 정부·정당·전문가와 시민의 역할
5.4 정책 결정과 정치적 협상
5.5 집행 과정에서 달라지는 정책

6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6.1 누구를 정책대상으로 할 것인가?
6.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6.3 현금·현물·바우처와 서비스
6.4 급여 수준과 자격조건
6.5 낙인·사각지대와 권리보장

7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과 전달체계
부담의 공정성과 시민에게 닿는 전달의 길
7.1 조세·사회보험료와 민간재원
7.2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7.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7.4 공공·민간 전달체계
7.5 통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8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숫자와 삶의 경험으로 정책의 결과를 읽다
8.1 정책분석은 왜 필요한가?
8.2 목표·대상·급여·재원 분석
8.3 효과성·효율성·형평성 평가
8.4 자료와 지표를 읽는 방법
8.5 평가 결과와 정책개선

9장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가난을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9.1 빈곤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9.2 최저생활보장과 공공부조
9.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4 근로연계·자활과 권리
9.5 빈곤정책의 사각지대

10장 사회보험정책
질병·실업과 노후의 위험을 함께 나누다
10.1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징
10.2 연금과 노후 소득 보장
10.3 건강보험과 의료보장
10.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
10.5 노인장기요양보험
10.6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개혁

11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돌봄을 가족의 희생에서 시민의 권리로
11.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변화
11.2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11.3 현금지원과 서비스의 선택
11.4 공공성·품질과 돌봄노동
11.5 지역사회 통합돌봄

12장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복지제도를 넘어 삶의 조건을 함께 살피다
12.1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2.2 노동시장과 소득 보장
12.3 주거권과 주거복지
12.4 가족정책과 성평등
12.5 아동·청년과 생애이행
12.6 정책영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

13장 사회복지정책의 시행·평가와 미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며 미래를 설계하다
13.1 시대적 배경과 사회복지정책의 시행
13.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정책학습
13.3 저출생·고령화와 세대연대
13.4 불안정 노동과 새로운 소득 보장
13.5 불평등과 지역 격차
13.6 기후 위기·감염병·인공지능
13.7 미래의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종합 질문

이 책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