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규

미용학이 대학 학과의 하나로 자리매김 된 지 어언 20여년이 넘어간다. 미용은 화장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며, 화장품이 미용의 전반적인 도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미용관련학과를 졸업하여 화장품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게 되는 경우도 그 빈도가 상당히 높다. 미용관련 학과에서 화장품학이나 화장품제조실습 등의 과목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라는 직업이 생겼고, 최근에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이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나의 제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하고 미용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화장품업계 지도자들 또한 화장품법규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법규를 학습하는 목적은 화장품 관련업계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에서 화장품법규가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며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또한 2016년 '화장품법규'라는 과목이 광주여자대학교에 신설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 이 책을 편저하게 되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모쪼록 학생들의 화장품법규 학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화장품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 2 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6조【폐업 등의 신고】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제 3 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 단체

제17조【설립】



제 4 장 감 독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검사명령】

제21조 삭제

제22조【개수명령】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25조 삭제

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제27조【청문】

제28조【과징금처분】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 5 장 보 칙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제32조【수수료】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제34조【권한의 위임 ㆍ 위탁】

제 6 장 벌 칙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 화장품법 시행령 ]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4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제5조【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제6조【시설기준 등】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1조【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제14조【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

제14조의2【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제14조의3【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제14조의4【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제16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 ㆍ 수입 등의 허가】

제17조【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제18조【안전용기 ㆍ 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 ㆍ 표시 등】

제20조【화장품 가격의 표시】

제21조【기재 ㆍ 표시상의 주의사항】

제22조【표시 ㆍ 광고의 범위 등】

제23조【표시 ㆍ 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4조【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제25조【수거 등】

제26조【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제27조【회수 ㆍ 폐기명령 등】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9조【행정처분기준】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

제32조【수수료】



[ 위임행정규칙(내용순)]

1.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2.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3.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4.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5.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6.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7.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8. 화장품 법령 ㆍ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9. 화장품의 생산 ㆍ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0.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1.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1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14.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15.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16. 화장품 표시 ㆍ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정희 저자 이정희는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