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실무(현장에서 통하는)

[전국 보증재단 실무자들의 기대평]

■ '채무자회생법'을 법리적 해석에 충실하면서도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바로 통(通)할 수 있게끔 설명하여 채권관리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채무자회생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채권관리 실무팀장과 노동이사 역할 수행으로 바쁜 와중에도 좋은 책을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출간을 축하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김용기 차장)



■ 첫 번째 "사건유형별 채권관리사례"도 실무에서 교본처럼 잘 사용하고 있는데 두 번째 채무자회생법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실무에서의 경험과 사례 그리고 법률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너무나 유용했는데, 이번 책도 초심자 및 종사자에게 무척 도움이 되기를...... (강원신용보증재단 류수정 대리)



■ 두서없고 막연했던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재단중앙회에 강의시 들으며 가슴에 와닿는 사례가 생생하네요. 잇템 실무교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김경묵 계장)



■ 내가 아는 단 하나 존재하는 채무자회생 실무자용 학습교재! 문제발생시 이 교재를 통해 해결 끝! (대전신용보증재단 한재협 대리)



■ 바쁜 일상 가운데 실무자용 채무자회생 교재를 출간을 축하합니다. 회생지원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저서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박선미 과장)



■ 시중에 있는 전문서적으로는 초급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강의시 사례와 연계하여 잘 정리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추화랑 대리)



■ 채무자회생을 접하는 방법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채권관리 담당자를 위한 교과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강성기차장)



■ 채무자회생이 사후관리의 핵심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ㆍ파산 등 채무자회생에 관한 실무교재의 출간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허수창 과장)



■ 업무하면서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해야 할 책이 아닐까 싶네요! 한 번보고 덮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김승현 차장)



■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서적을 이제야 접할 수 있어 설레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 책을 계기로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이 단축 될 듯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황지현 계장)



■ 짙은 바닷길, 험한 물길 이끄는 등대처럼 현장이라는 짙은 바다를 훤히 밝혀주는 서적이 되어 실무자 및 관련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오정석 주임)

제1편 총 칙 1

제2편 개인회생절차 11

1. 통칙 13

2.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채권 15

3. 별제권ㆍ상계권ㆍ환취권 24

4. 부인권 27

5.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37

6. 보전처분 등 40

7.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42

8.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등 47

9. 변 제 계 획 56

10. 절차폐지 및 면책 63

11. 확인 문제(O, X) 68

제3편 파산절차 71

1. 파산신청 73

2. 파산선고 75

3.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80

4. 파산절차의 기관 82

5.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84

6. 파산채권ㆍ재단채권 91

7. 배당 95

8. 파산폐지 96

9. 면책 97

10. 확인 문제(O, X) 105

제4편 회생절차 109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11

2. 채무자의 재산 보전(개시결정전) 116

3.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123

4.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125

5. 회생절차의 기관 132

6. 부인권(채무자재산 확보) 137

7. 기타 채무자재산 확보 150

8.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54

9.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등 171

10. 회생채권 등 조사, 확정 177

11. 회생계획안 제출 182

1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내용 190

13.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200

14.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 203

15. 회생계획안의 인가 204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212

17. 인가결정 후 관련 내용 221

18. 회생계획과 관련된 참고 판례 225

19. 회생절차의 폐지 227

20. 회생절차의 종결 230

21. 간이회생절차 231

22. 확인 문제(O, X) 234

제5편 채무자회생 사례 문제 241

사례 1. (개인)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효력 243

사례 2.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미포함된 채권과 강제집행 249

사례 3. 법인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의 효력 253

사례 4. 금지명령문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257

사례 5.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집행정본 취득 260

사례 6. 채무자회생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264

사례 7.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청구이의 소 267

사례 8.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이행의 소제기 270

사례 9.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강제집행 273

사례 10. 미신고된 담보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과 부당이득 성립 276

제6편 중요 결정사항 공고 例 279

1. 개인회생절차 개시공고 281

2.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후 폐지 공고 283

3.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 284

4. 개인회생채권 폐지결정 공고 285

5.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지정공고 286

6. 포괄금지명령 287

7.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 공고 288

8. 특별조사기일 및 제2,3회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290

9.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91

10.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294

1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295

12.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이의신청기간 공고 296

제7편 법인 회생계획안 例 299

천기문 ㆍ 안동고등학교 졸업
ㆍ 성균관대학교 졸업
ㆍ 고려대 노사관계전문가 과정 수료(제11기)
ㆍ '19 서울시 노동이사 협의회 사무총장
ㆍ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채권관리 강사(현)
ㆍ 서울 신용보증재단 재직 중

[저 서]
ㆍ 현장에서 通하는 사건유형별 채권관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