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무 핵심 요건사실(2020)

제1장 요건사실론 서설 1

제2장 강제이행과 의사표시 청구 18

제3장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 44

제4장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62

제5장 등기말소 청구 104

제6장 소유권확인소송 116

제7장 공유물분할청구와 공유관계소송 127

제8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143

제9장 채권자대위소송 178

제10장 채권자취소소송 203

제11장 계약금반환ㆍ위약금 청구 240

제12장 양수금ㆍ채무인수금 청구 275

제13장 매매대금ㆍ물품대금 청구 293

제14장 대여금 청구 300

제15장 보증채무금 청구 305

제16장 구상금 청구 310

제17장 임대차 소송 313

제18장 공사대금청구 소송 342

제19장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345

제20장 일반 불법행위 소송 356

제21장 특수 불법행위 소송 362

제22장 가족법상의 소송 366

제23장 집행 관련 소송 385

제24장 채무부존재확인 425

제25장 특별소송 427



부록 /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433

[1] 항변권과 소송상의 항변 433

[2] 본안전 항변 438

[3] 변제(충당) 항변의 소송상 취급 470

[4]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상 취급 481

[5] 상계 항변의 소송상 취급 536

[6] 동시이행 항변의 소송상 취급 572

[7] 한정승인 항변의 소송상 취급 588



판례색인 595

오창수 [학 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대,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및 소청심사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민사집행법 요해(제2판)』(도서출판 학연, 2020)

『민사소송법 이야기 ① ②』(행인출판사, 2019)

『민사소송법 요해(2018 개정판)』(도서출판 학연, 2018)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2018 개정판)』(제주대학교출판부, 2017)

『상속과 유언』(도서출판 학연, 2015)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한국학술정보, 2012)

『로스쿨 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한국학술정보, 2011)

『로스쿨 민사집행법 -이론과 실무-』(한국학술정보, 2011)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