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현장에서 통하는 채권관리 실무사례

사례 01.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1
사례 02.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5
사례 03.지명채권 명의변경에 대한 가처분 8
사례 04.금지명령문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1
사례 05.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_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 15
사례 06.조합재산과 채권보전 20
사례 07.무효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25
사례 08.가압류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과 공탁금 회수 30
사례 09.가압류집행의 대응방법_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 취소신청 36
사례 10.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임대인의 공탁 40
사례 11.사해행위의 성립요건과 채권보전 방법 43
사례 12.복수의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51
사례 13.사해행위 채권보전방법과 소장의 청구취지 56
사례 14.채권자의 수령거절과 변제공탁 62
사례 15.이행권고결정의 집행권원 자격+이의신청과 변론기일 지정 65
사례 16.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집행권원자격 71
사례 17.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과 집행문 75
사례 18.수익자에 대한 판결과 전득자에 대한 효력 79
사례 19.채무자의 분할상환과 강제집행 정지신청 82
사례 20.채무액보다 많은 경매신청에 대한 청구이의 85
사례 21.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시기 88
사례 22.양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의방법(제3자이의의 소) 90
사례 23.亡者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뒤의 본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94
사례 24.상속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시 한정상속인 대응방법 97
사례 25.남을 가망 없는 경매에 대한 취소 100
사례 26.경매개시결정 뒤에 등기한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배당이의 103
사례 27.낙찰 물건에 대한 중대한 권리변동 발생_매각불허가 신청 107
사례 28.선순위 저당권 말소에 따른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110
사례 29.경매에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최우선)우선변제권 113
사례 30.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117
사례 31.강제집행 중 집행권원에 대한 추후보완항소 제기 122
사례 32.추심신고 & 공탁 및 사유신고 125
사례 3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재산명시신청 129
사례 34.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효력 132
사례 35.회생, 파산절차에서 미포함된 채권과 강제집행 137
사례 36.법인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의 효력 141
사례 37.채무자회생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145
사례 38.개인회생개시결정과 이행의 소제기 148
사례 39.회생변제가 완료된 채권에 기한 수익자에 대한 강제집행 150
사례 40.회생인가 결정 후, 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 (부당이득) 153
사례 41.개인회생절차와 중첩적 채무인수 156
사례 42.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 162
사례 43.가압류등기 말소와 소멸시효 재진행 167
사례 44.최고와 소멸시효 170
사례 45.근저당권 확정과 피담보채권 범위 173
사례 46.저당권과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 수용 177
사례 47.양도금지 특약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182
사례 48.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항변 186
사례 49.동시이행항변권과 양수금청구소송 189
사례 50.미등기 부동산과 채권자대위권 192
사례 51.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채무자의 보증금 대신청구 195
사례 52.보증인의 구상권과 법정대위에 의한 배당요구 198
사례 53.채권자의 예금압류와 제3 채무자인 은행의 상계 202
사례 54.대표이사 사임과 보증해지, 제3자의 채무인수 206
사례 55.보험수익자에 따른 책임재산 인정과 상속지분을 초과한 채무부담 210
사례 56.법인격 부인 213
사례 57.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220
사례 58.변론불출석에 따른 기일지정 신청과 무변론 판결 225
사례 59.직원을 통한 소송행위, 변호사대리 원칙 229
사례 60.심급대리원칙과 소송비용청구 232
사례 61.피고의 채무부인과 소송고지 235
사례 62.취소소송에서 수익자(피고)별 소송결과의 차이 239
사례 63.취소소송 말소등기청구 확정과 가액배상의 후소(後訴) 242
사례 64.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법원의 가액배상 판결 246
사례 65.망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의 보정 249

천기문 [약 력]
ㆍ 안동고, 성균관대 졸
ㆍ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강사(현)
ㆍ 서울신용보증재단 남부재기센터장 재직
ㆍ 서울시 출연기관 제1기 노동이사
ㆍ 고려대 노사관계전문가 수료(제11기)

[저 서]
ㆍ 현장에서 通하는 채무자회생법 실무(학연, 2019)
ㆍ 현장에서 通하는 민사소송&민사집행법 Sum Up(학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