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강의(개정판)(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약 2년 전에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후 법률과 대법원규칙 등이 여럿 개정되었다. 민사소송법은 2014. 12. 30.과 2014. 5. 20. 두 차례 개정이 있었고, 공증인법은 2013. 5. 28. 개정되었다. 민사소송규칙은 2015. 1. 28.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인 2014. 12. 30. 및 2014. 8. 6.에 걸쳐 모두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도 2015. 2. 17. 및 2015. 1. 28. 개정되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2014. 7. 1. 개정되었으며, 그 외에 대법원 예규도 개정된 것이 여럿 있다. 더불어 작년에는 여러 학자의 민사소송법 교과서가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교과서에 담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출간함에 있어 초판 출간 후 발견된 오타나 내용상의 오류를 바로잡았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급적 명확히 기술하여 오해의 여지를 줄였으며, 일부 내용은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중요한 판례임에도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것들이 있어 가급적 모두 보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초판 출간 후 2015. 2. 12.까지의 중요한 판례들을 모두 추가하였다.

원래 이 책을 출간한 저자의 의도는 초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교과서만으로 학습함에 있어서도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러한 의도는 상당부분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판의 체제도 초판의 그것과 동일한 형태로 출간하였다. 구체적인 집필방향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하기 바란다.

법학 교과서의 사명은 산재한 법조문과 판례를 논리적?유기적으로 이해하도록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법학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뀐 이후에 교과서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생들이 단기간 내에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공부'보다는 '요점 암기'에 매달린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천 년간 다듬어지면서 오늘에 이른 법학의 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채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려만 든다면, 법학에 대한 체계적?입체적 사고의 결여로 말미암아 한국법학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학습에 있어서도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사정에도 불구하고 본서 출간에 응해 주신 황인욱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사항색인 작업을 도와 준 제자 정준영, 이형재, 박계성 군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識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제2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소권론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관 할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1관 총 설

제2관 소의 이익

제3절 일부청구

제4절 소송물이론



제2장

소의 제기

제1절 소 제기의 방식

제2절 소제기 후의 조치

제3절 소송구조



제4절 소제기의 효과



제3장

변 론

제1절 심리의 제 원칙

제2절 처분권주의

제3절 변론주의

제4절 변론의 준비

제5절 변론의 내용

제6절 변론의 실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4장

증 거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제4절 증거조사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재판상 화해

제3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일반

제2절 판 결

제1관 판결의 종류

제2관 판결의 성립

제3관 판결의 하자

제4관 판결의 효력(1)

제5관 판결의 효력(2)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3관 소송고지

제4관 공동소송참가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승계

김일룡 저자 김일룡은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법학박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등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사법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법률분야 전문위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민사집행법강의(2014)
형사법 모의기록(공저, 2012)
의생명과학법의 기초(공저, 2011)
검찰실무 1, 2-1, 2-2, 2-3(공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