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법 기록형(개정판)

제1장

법문서 작성의 기초



제1절 법문서 작성의 원칙 11

1. 법문서의 종류 11

2. 법문서 작성의 기본원칙 12



제2절 관행적 작성방식 및 용례 13

1. 용어 13

2. 연월일시 및 장소 15

3. 사건명의 표시 16

4. 항목의 구분 18

5. 관행적 표현의 순화 18



제1장 연습문제 20



제2장

민사소장 작성의 기초



제1절 민사소송절차 39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53

1. 표제 53

2. 당사자 표시 53

3. 사건명 표시 57

4. 청구취지 57

5. 청구원인 62

6. 부수적 기재사항 66



제2장 연습문제 69



제3장

유형별 請求趣旨 작성론



제1절 금전지급의 청구취지 77

1. 피고가 한 명인 경우 77

2. 피고가 복수인 경우 84



제3장 제1절 연습문제 90



제2절 특정물인도등 청구취지 120

1. 토지 인도 120

2. 건물의 인도, 철거, 퇴거 등 120

3. 기타(토지·건물의 일부분, 동산) 122



제3장 제2절 연습문제 136



제3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취지 140

1. 등기절차 이행청구 140

2. 채권양도에 관한 意思의 진술 154



제3장 제3절 연습문제 155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 190

1. 장래이행청구 190

2. 선이행청구(선이행조건부 이행청구) 192

3. 동시이행청구(상환이행청구) 193



제3장 제4절 연습문제 202



제5절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23

1. 의의 223

2. 기본형 224



제3장 제5절 연습문제 227



제6절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38

1. 의의 238

2. 종류 238

3. 사해행위취소 239



제3장 제6절 연습문제 246



제4장

유형별 請求原因 작성론



제1절 일반론 277



1. 辯論主義와 要件事實 277

2. 要件事實論 280

3. 실무적 작성기초 281



제2절 금전청구 사건 285

1. 유형별 청구원인(원고) 285

2. 항변(피고) 291



제3절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사건 300

1. 청구원인(원고) 300

2. 항변(피고) 306



제4절 각종 등기청구 사건 310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10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313

3.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315



제5절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사건 319

1.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319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324



제6절 채권자취소청구 사건 330

1. 사해행위취소 부분 330

2. 원상회복 부분 331



제7절 채권자대위청구 사건 333

1. 청구원인 -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민법 제404조) 333

2. 항변등 333



제8절 양수금?전부금?추심금 청구 사건 339

1. 청구원인 (원고: 양수?집행 채권자 A) 339

2. 항변 (피고: 채무자, 제3채무자 B)341

김태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법인 화우 등 변호사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