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제1부 엑셀로 배우는 비용편익분석



제1장 CBA 입문-13



1. 나의 생애 최초 비용편익 분석-15



2. 교과서의 비용편익분석-19



3. 엑셀로 재구성한 Musgrave 모형-20



4. 세 단계로 이루어진 CBA 분석 절차-22



제2장 전반작업 단계-25



1. 엑셀 초보자를 위한 워밍업-27



2. 시간 모형-27



3. 비용의 계산-29



(1)일반적인 비용 항목-29



(2)기회비용(opportunity cost)-31



4. 편익의 계산-31



5. 순현금흐름(Net Cash Flow: NCF)-32



제3장



분석작업 단계-35



1. 순현재가치(NPV)-37



(1)현재가치(Present Value)계산 방법-37



(2)현재가치를 엑셀로 구하는 방법-39



(3)사회적 할인율(SDR)-40



(4)순현재가치(NPV)의 도출-41



2. 편익비용비율(BCR)-42



3. 내부수익률(IRR)-44



4. IRR값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45



5. 심화 연습: 나의 대학교육에 대한 CBA-두 번째 버전-47



제4장 후반작업 단계-51



1. 미래, 리스크, 의사결정지원시스템-54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54



3. 시나리오 분석-56



4. 포트폴리오 분석-59



제5장 실제 사례의 Reproduction 연습-61



1. KOC 기본 모형-64



(1)비용 정보-64



(2)수입 정보-67



(3)현금흐름표-68



(4)KOC의 기본모형 분석-69



2. KOC의 금융모형-72



(1)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본 KOC 프로젝트-72



(2)금융부문을 감안한 KOC의 비용편익분석-75



3. 정부부문까지 고려한 KOC의 CBA-76



4. 민감도분석-78



5. 시나리오 분석-80



(1)시나리오 1: 특별우대융자제도의 활용-80



(2)시나리오 2: 농업부문에 대한 인건비 보조-81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서 비경제적 재화의 평가-85



1. 문화시설과 가치의 주요개념-87



(1)시장재와 가치재-87



(2)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88



(3)문화시설과 가치개념-88



2. 문화시설의 개념 및 가치 측정-89



(1)문화시설 및 문화적 재화의 개념-89



(2)문화시설의 가치평가와 문제점-92



3. 문화시설 가치 분석 방법론-95



(1)현시선호법-96



(2)진술선호법-96



(3)현시선호법과 진술선호법의 비교-97



4. 문화시설 가치분석 사례-99



(1)주요 연구 사례-99



(2)소결론 및 향후 고려사항-102



제7장 비용편익분석의 활용과 이슈-105



1.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제도-107



(1)개요-108



(2)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사업, 그리고 면제사업-109



(3)타당성 조사 제도 운영-111



2. 타당성 조사의 분석 방법-112



(1)기초자료 분석-114



(2)사업계획서 검토-115



(3)경제성 분석-116



(4)재무성 분석-120



(5)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종합평가-121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교-122



제2부 비용편익부석의 가이드와 공공사업분석



제1장비용편익분석의 일반원칙-129



1. 개요-131



2. 사업평가 단계-132



3. 재무 분석-134



(1)개요-134



(2)방법론-134



4. 경제 분석-135



(1)개요-135



(2)재무 수정-137



(3)시장가격에서 잠재가격 도출-138



(4)전환계수의 사업투입물에의 적용-141



(5)잠재임금-142



(6)직접 편익의 평가-143



(7)비(非)시장적 영향의 평가 및 외부성 교정-145



(8)온실가스(GHG)배출의 평가-148



(9)잔여 가치(Residual Value)-150



(10)간접 효과 및 분배 효과-150



(11)경제적 성과-152



5. 위험 평가-157



(1)민감도 분석-157



(2)질적 위험분석-161



(3)확률적 위험분석-165



(4)위험의 예방 및 경감-166



6. 비용편익분석 시 점검표-168



제2장 환경-171



1. 급수와 하수처리-173



(1)정황의 서술-174



(2)사업목적의 정의및 사업 인식-175



(3)수요 분석-176



(4)대안 분석-177



(5)경제 분석-178



(6)위험의 평가-185



2. 폐기물 관리-186



(1)정황의 서술-186



(2)사업목적의 정의 및 사업인식-187



(3)수요 분석-188



(4)대안 분석-189



(5)경제 분석-190



(6)위험 평가-194



Case Study 1 상하수 기간시설-196



Ⅰ. 사업 개요 및 목적-196



Ⅱ. 수요 분석-196



Ⅲ. 대안 분석-198



Ⅳ. 사업비용 및 선택 대안에서의 수익-200



Ⅴ. 경제 분석-201



Ⅵ. 위험 평가-204



제3장에너지-209



1. 서론-211



2. 정황의 서술 및 사업목적의 정의-211



(1)정황의 서술-211



(2)사업목적의 정의-213



(3)사업의 인식-213



3. 에너지의 수요공급 예측-214



4. 대안 분석-216



5. 경제 분석-217



(1)에너지의 생산 비축 수송 전달 배분-217



(2)건물 및 생산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소비-219



6. 위험 평가-222



Case Study 2 천연가스 전달파이프-224



Ⅰ. 사업의 개요와 목적-224



Ⅱ. 수요 분석-225



Ⅲ. 대안 분석-226



Ⅳ. 경제 분석-227



Ⅴ. 위험 평가-231



제4장 수송-235



1. 서론-237



2. 정황의 서술-238



3. 사업목적의 정의-238



4. 사업의 인식-239



5. 수송량 예측-240



(1)수요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40



(2)가설, 방법, 투입물-242



(3)교통예측의 산출물-243



6. 대안 분석-244



7. 경제 분석-245



(1)여행시간-250



(2)운송사업자의 운영비-252



(3)사고-252



(4)소음-253



(5)공기오염-253



(6)기후변화-254



8. 위험 평가-254



Case Study 3 도로사업-256



Ⅰ. 사업개요 및 목적-256



Ⅱ. 수요와 대안 분석-256



Ⅲ.경제 분석-257



Ⅳ. 민감도 분석-260



Ⅴ. 위험 분석-261



Case Study 4 철도-263



Ⅰ. 사업 개요-263



Ⅱ. 사업 목적-264



Ⅲ. 대안 분석과 수요분석-265



Ⅳ. 경제 분석-266



Ⅴ. 위험평가-270



Case Study 5 도시교통-274



Ⅰ. 사업 개요-274



Ⅱ. 사업 목적-275



Ⅲ. 대안분석과 수요분석-276



Ⅳ. 사회경제적 분석-279



Ⅴ. 위험 평가-285



제3부 비용편익분석과 규제관리



제1장 규제 현황-291



1. 중앙정부기관 규제 현황-293



제2장규제영향분석(RIA)과 비용편익분석(CBA)-305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유형-307



(1)의의-307



(2)규제의 유형-309



2. 규제영향평가의 절차-311



(1)규제영향평가의 절차-311



3.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관리 비용편익분석 틀-315



4. 규제영향분석 사례-318



제3장 합리적인 규제 관리-325



■부록331



■참고337



■찾아보기340

이남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원 대학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강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국회 예산정책국, 예산정책처 근무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