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책학강의(양장본 Hardcover)

제1편 경찰정책학의 기초



제1장 경찰정책 연구의 기본개념 - 3



제1절 정책의 개념과 학문적 발전 - 3



1. 정책의 개념 / 3



2. 학문적 발전 / 5



3. 인접학문과의 관계 / 6



제2절 경찰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9



1. 경찰정책 연구의 필요성 / 9



2. 경찰정책 연구의 목적 / 11



제3절 경찰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13



1. 정책학의 등장배경 / 13



2. 경찰정책학의 연구대상 / 13



3. 경찰정책 연구의 접근방법 / 14



제2장 경찰정책의 중요성과 실패요인 분석 - 23



제1절 경찰정책 연구의 중요성- 23



1.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서 / 23



2. 경찰 실패의 극복 / 25



3. 경찰정책을 위한 지식 제공 / 27



제2절 경찰실패의 요인 분석 - 27



1. 장기적인 전략 부재 / 29



2. 관료제적 병리요인 / 30



3. 경찰행정의 통제 곤란 / 31



4. 사회통합 노력의 부족 / 32



제3장경찰정책의 구성 요소 - 34



제1절 정책의 일반적 구성 요소 - 34



1. 정책 의도 / 34



2. 정책 목표 / 35



3. 정책 제안 / 35



4. 정책 수단 / 35



5. 의사 결정 / 36



6. 정책 효과 / 36



7. 정책 대상 집단 / 37



제2절 경찰정책의 구성요소 검토 - 37



1. 경찰정책의 목표 / 37



2. 경찰정책의 수단 / 38



3. 경찰정책의 대상집단 / 39



제4장 경찰정책의 성격과 기능적 특성 - 41



제1절 경찰정책의 성격 - 41



1. 목표 지향성 / 41



2. 행동 지향성 / 41



3. 공식성.강제성 / 42



4. 문제해결 지향성 / 42



제2절 경찰정책의 기능적 특성 - 43



1. 사회통합 기능 / 43



2. 사회 간접자본 기능 / 44



3. 규제.배분적 기능 / 45



제5장 경찰정책의 유형 분류 - 47



제1절 일반적 정책 유형 - 47



1. 로위의 정책유형 / 48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유형 / 50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 / 52



제2절 경찰정책의 유형화 - 55



1. 기능주의적 관점 / 55



2. 규제적 관점 / 56



3. 체제론적 관점 / 56



제6장 경찰정책과 환경 - 58



제1절 일반적 정책환경 - 58



1. 지형학적 요인 / 59



2. 인구학적 요인 / 59



3. 정치.문화적 요인 / 59



4. 사회.경제적 요인 / 61



제2절 경찰정책과 환경요인 - 62



1. 경찰조직과 환경 / 62



2. 경찰기능과 환경 / 63



3. 경찰정책과 환경 / 64



제7장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66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유형 - 66



1. 갈등의 개념 / 66



2. 갈등의 유형 / 67



3. 갈등 행동의 유형 / 71



제2절 갈등의 기능 - 73



1. 순기능 / 73



2. 역기능 / 74



제3절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75



1. 갈등의 원인 진단 / 75



2.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77



제8장 경찰정책의 결정요인 - 80



제1절 일반적 정책 결정요인 - 80



1. 사회.경제적 요인 / 80



2. 정치적 요인 / 82



제2절 경찰정책의 결정요인 검토 - 83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제도화 / 83



2.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 87



3.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 / 89



4. 창의적인 경찰조직 / 91



제9장경찰정책 과정과 배경이론 - 93



제1절 정책과정의 개념과 흐름 - 93



1. 정책과정의 개념 / 93



2. 정책과정의 흐름 / 94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 96



1. 공식적 참여자 / 96



2. 비공식적 참여자 / 100



제3절 정책과정의 배경이론 - 104



1. 국가의 기능 / 105



2. 권력구조 이론 / 105



3. 정치체제 이론 / 108



4. 갈등관리 이론 / 109



제2편 경찰정책의 기본과정과 내용



제1장정책의제 형성 - 113



제1절 정책문제와 정책의제 - 113



1. 정책문제 / 113



2. 정책의제 / 117



제2절 정책의제 설정 - 119



1. 의제설정 유형 / 119



2. 의제설정 과정 / 120



3. 의제설정의 영향요인 / 124



4. 이슈(사회문제)의 확산 전략 / 127



제3절 정책의제 설정모형 - 128



1. 콥과 그 동료들의 의제설정 모형 / 129



2. 킹던의 정책창 모형 / 132



제2장 정책목표 설정 - 135



제1절 정책목표의 기본개념 - 135



1. 정책목표의 의미 / 136



2. 정책목표의 속성 / 136



3. 정책목표의 기능 / 138



4. 정책목표와 정책목적 / 139



제2절 정책목표의 원천과 설정기준 - 140



1. 정책목표의 원천 / 140



2. 정책목표의 설정기준 / 142



3. 정책목표의 구체화 / 143



4. 정책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 145



제3장 정책분석론 - 147



제1절 정책분석과 체제분석 - 147



1. 정책분석의 개념 / 147



2. 체제분석과의 관계 / 149



제2절 정책분석과 불확실성 - 150



1. 불확실성의 개념 / 150



2. 불확실성의 유형 / 151



3. 불확실성 대응방안 / 153



제3절 정책분석 기법 - 156



1. 추세 연장적 예측방법 / 157



2. 이론적 예측방법 / 160



3. 판단적 예측방법 / 164



4. 실험적 예측방법 / 169



제4절 정책분석의 단계 - 171



1.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 173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174



3.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176



4. 정책대안의 추천 / 178



제5절 경찰정책의 대안탐색 - 181



1. 과거의 범죄대응 정책 / 181



2. 외국의 범죄예방 정책 / 184



3. 과학.기술 이론과 모형 활용 / 185



4. 주관적.직관적 방법 / 186



제4장 정책결론 - 187



제1절 정책결정과 합리성 - 187



1. 정책결정의 의미 / 187



2. 합리성의 개념 / 188



3. 합리성과 정책결정 / 189



제2절 정책결정의 영향요인과 제약요인 - 190



1.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 190



2.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 192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193



1. 합리모형 / 194



2. 만족모형 / 195



3. 점증모형 / 196



4. 혼합주사모형 / 197



5. 최적모형 / 198



6. 쓰레기통 모형 / 198



7. 앨리슨 모형 / 200



8. 회사 모형 / 203



제5장 정책집행론 - 205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과 유형 - 205



1. 정책집행의 개념 / 205



2. 정책집행의 유형 / 207



제2절 정책유형별 집행상 특징 - 209



1. 분배정책 / 210



2. 경쟁적 규제정책 / 210



3. 보호적 규제정책 / 211



4. 재분배 정책 / 211



제3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213



1. 하향식 접근방법 / 213



2. 상향식 접근방법 / 216



3. 통합적 접근방법 / 219



제4절 정책집행의 성패요인 - 221



1. 정책 자체요인 / 223



2. 정책 유형적 특성요인 / 224



3. 집행관료 및 조직요인 / 225



4. 정책 대상 요인 / 227



5. 정책 환경 요인 / 228



제6장 정책평가론 - 231



제1절 정책평가의 대상과 기준 - 231



1. 정책평가의 개념 / 231



2. 정책평가의 대상 / 232



3. 정책평가의 기준 / 233



제2절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234



1. 정책평가의 필요성 / 234



2. 정책평가의 목적 / 235



제3절 정책평가의 논리 - 236



1. 인과관계의 추론 / 236



2.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 237



3. 타 당 성 / 237



4.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 244



제4절 정책평가의 유형과 절차 - 245



1. 정책평가 유형 / 245



2. 정책평가 절차 / 250



제5절 정책평가 연구의 접근방법 - 257



1. 비실험적 평가 연구 / 257



2. 실험적 평가 연구 / 259



제6절 경찰의 정책평가 제도 - 267



1. 치안종합성과평가 / 268



2. 경찰청 자체평가 / 269



3. 특정 평가 / 270



제7장 정책변동론 - 271



제1절 정책변동과 정책종결 - 271



1. 정책변동 / 271



2. 정책종결 / 273



제2절 정책종결의 이유와 유형 - 274



1. 정책종결의 이유 / 274



2. 정책종결의 유형 / 276



제3편 경찰정책의 원천연구



제1장 범죄발생의 원인 연구 - 279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이론 - 280



1. 범죄의 개념 / 280



2. 원인중심 범죄이론 / 281



3. 통제중심의 범죄이론 / 283



제2절 범죄원인론에 대한 연구의 흐름 - 286



1. 연구의 흐름 / 286



2. 원인과 통제중심 범죄이론의 통합(범죄경제학적 접근) / 288



제2장 美.日의 범죄예방 정책 - 290



제1절 미국의 범죄예방 정책과 순찰제도 - 290



1. 미국의 범죄예방 정책 / 290



2. 미국의 순찰 제도 / 293



제2절 일본의 고오방시스템과 지역경찰제 - 295



1. 고오방시스템 / 295



2. 지역 경찰제 / 295



제3장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297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298



1. 피해자 지원 기관과 활동 / 299



2.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 / 301



3. 범죄피해자 피해보상 제도 / 302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303



1.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과 내용 / 304



2. 일본경찰의 분야별 범죄피해자 대책 / 305



제3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307



1. 범죄피해자 피해보상 / 307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308



제4장 우리나라 경찰의 주요 정책 - 309



제1절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 309



1. 비전과 목표 / 309



2. 주요 추진 전략 / 311



제2절 분야별 정책과제 - 312



1. 국민 안전 분야 / 312



2. 정의 사회 구현 / 313



3. 현장 활력 제고 / 314



제5장 경찰조직과 통계의 변환 - 316



제1절 경찰조직과 예산의 변화 - 316



1. 경찰조직 체계 / 316



2. 인력.예산의 변화 / 318



제2절 범죄와 질서통계의 변화 추이 - 319



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 319



2. 범죄 유형별 분석 / 319



3. 5대 범죄 발생.검거 / 320



4. 성 범죄 발생 추세 / 321



5. 학교폭력 검거 현황 / 322



6. 마약류 사범 단속 / 323



7.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 324



8. 교통관련 주요통계 / 325



참고문헌 - 328



찾아보기 - 337

윤시영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찰청 생활안전.경비.수사국장

경북.대구.울산 지방 경찰청장

중앙 경찰학교 교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경일대학교 객원교수

대경대학교 석좌교수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