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 Vol 1(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총서 1)

간행사

인공지능이 인간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과 변화를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며 이는 법률분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법률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AI와 법」 강좌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 결실의 일부를 법학연구소가 단행본으로 엮어 『인공지능과 법』 Vol.1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Vol.1은 "인공지능의 기초적 이해"(한양대 법전원 임미원 교수), "인공지능과 헌법"(한양대 법전원 정문식 교수), "인공지능과 법인격"(한양대 법전원 송호영 교수), "인공지능과 국제거래법"(서울대 법전원 이종혁 교수),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법"(한양대 법전원 김병일 교수)을 담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원고들을 모아 『인공지능과 법』 시리즈로 출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공지능과 법』 Vol.1의 출간을 위하여 기획과정에서 수고해주신 이준형, 윤혜선 교수님, 귀중한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김병일, 송호영, 이종혁, 임미원, 정문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흔쾌히 출판에 협조해주신 도서출판 오래 황인욱 대표님, 이종운 편집자님 그리고 법학연구소의 최동영 연구교수와 구경애 연구원, AI와 법 센터의 이웅희 연구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박재완

1. 인공지능의 기초적 이해 〈임미원〉 9
2. 인공지능과 헌법 〈정문식〉 41
3. 인공지능의 법인격 〈송호영〉 68
4. 인공지능과 국제거래법 〈이종혁〉 94
5.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법 〈김병일〉 13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