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

지방자치 30년,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지침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제도와 지자체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때 요건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자치 정책의 성공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이 책은 실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저자가 전국을 뛰며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단순히 정책 사례를 모아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책의 이론과 실천이 연결되는 배경과 과정과 결과까지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데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주민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들

이 책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성공적인 정책의 배경과 실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정책 안내서로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
1부에서는 기후위기라는 세계적인 고민거리에 대처하는 지방자체단체들의 정책을 수개한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식량 주권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농업(부안군의 국산 밀 살리기),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청양군의 먹거리 계획), 산불 방지 대책(고성군의 주민참여형 특별산불방지종합대책), 시설재배를 통한 백색혁명(부여군의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 하우스 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탐색한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지원(광주광역시 남구청의 행복한 복지 남구 7979상담소), 통합돌봄체계(노원구의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 인권과 권리를 지원(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역사 바로세우기(제주도의회의 4.3특별위원회)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3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를 살펴본다. 마을 공동체 회복(보성군의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복원), 정주 인구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대처(옥천군의 전자관광주민증을 통한 생활인구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신안군의 에너지 이익 공유제도), 사회성과보상제도를 통한 치매 예방 사업(부여군의 치매 예방 SIB사업), 기름을 닦아낸 130만 명 자원봉사의 손길(태안군의 해양치유산업) 등의 정책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
4부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살펴본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횡단보도(서울시 성동구의 첨단지능 횡단보도), 노동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울산광역시 동구청의 노동기금 조성사업), 청년을 기원으로 한 혁신성장 기반(인천 부평구의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까지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책(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의열단 활동 홍보를 통한 애국심 고취(밀양시의 의열기념사업) 등을 소개한다.
5부에서는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정책으로 승화한 사례를 살펴본다. 아리랑의 세계화(정선군의 정선아리랑 전국화와 세계화 노력), 전통무예 택견의 전승과 확산(충주시의 택견 진흥을 위한 조례), 공적 원조를 통한 글로벌 연대(수원시의 캄보디아 수원마을 사업), 관광자원의 극대화(신안군의 정원과 전시관 조성사업), 지방 교육의 미래(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이 소개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지방자치의 역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하고 참고해야 할 사례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정부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또한 깨어있는 시민의 몫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다. 지방자치의 성숙이라는 거대한 목표도 새로움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더욱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의 노력도 더욱 필요해졌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조례와 정책은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나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해보자.

들어가며

추천사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전)국제연합아동기금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위성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1부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극복
01 밀을 통한 식량 주권 살리기
02 지역 먹거리 소비가 복지이다
03 산불을 지키는 일은 지구를 지키는 일
04 백색농업 시설 재배의 땅 살리기

2부 시민과 어깨동무하는 희망 만들기
01 이웃이 손을 내밀 때 바로 잡아주는 시간
02 씨줄날줄로 엮인 통합돌봄체계
03 네가 태어난 순간 빛은 켜졌어
04 역사 정의의 물꼬를 트다

3부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01 과정이 곧 결과다
02 정주(定住)인구에서 생활인구로
03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기본소득
04 기억을 저장하세요
05 오염된 바다를 치유의 도시로 만들다

4부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01 횡단보도를 건너는 새로운 방법
02 노동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03 부평구의 혁신성장 기반은 부평 청년이다
04 치료를 넘어 예방을 통한 건강지키기
05 민족의 독립을 향한 의열 투쟁의 본향

5부 마을의 가치를 넘어 세계의 가치로
01 아리랑의 시원 정선아리랑
02 익크, 에크, 호야 소리
03 연대의 성공 열쇠는 현지 주민들
04 관광객보다 여행객이 가고 싶은 곳
05 지방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도움 주신 분

참고문헌

박진우 환경운동을 하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국정과제 기획과 혁신을 담당하는 행정관으로 대통령 주재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다.
제주대와 단국대에서 경영학·행정학을 공부하였으며,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에서 배우고 대학에서는 학생들과 소통했고, 정책의 현장을 걸으며 확인하고 있다.
제주 노무현재단 상임대표와 (사)제주4ㆍ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이 다하지 못한 제주4ㆍ3의 진실을 밝혀 정의로운 청산을 하고자 거리를 누볐다.
저서로 〈미친군수와 삽질하는 공무원〉(2024), 〈정책이 만든 가치〉(2022), 〈환경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으로〉(2012), 공저로 〈틀낭에 진실꽃 피엄수다, 이수진 등 공저〉(2023)를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