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사회적 취약층과 우대정책

인도의 사회적 취약층 중 하나인 기타후진계층과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살펴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책을 쓰게 된 취지를 밝히는 동시에 다루는 범주에 중앙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인 주정부 사례도 포함됨을 밝히고, 많은 주들 중에서 안드라 프라데쉬 주를 지방정책의 사례 연구 대상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이 책의 주 대상인 기타후진계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안드라 프라데쉬 주정부에서 각각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생활 수준이 지정카스트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고 나서 제3장에서는 기타후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제도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인도의 경우 기타후진계층을 위한 우대정책은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19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실시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헌법 조항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달리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그것은 공직 부문, 교육 부문 그리고 정치 부문이다. 이 영역별 우대정책은 동시에 실시된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공직 부문이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 부문이 10년 정도 뒤에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기타후진계층에 부여하는 정치 부문 할당은 가장 미약한 부문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선출직과 관련하여 할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주 의회가 아니라 하위의 지방자치 단위에서만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할당정책 시행에서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유층(creamy layer) 문제, 즉 기타후진계층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의 할당배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전체 장들을 종합하는 동시에 할당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인도의 우대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 취약층 우대정책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대정책하면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떠올리지만 역사상 우대정책의 시작은 인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 역시 다원화되어 가고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으로 단일민족신화가 와해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이질적인 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우대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이다.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기타후진계층의 규정과 사회경제적 현황

1. 기타후진계층의 규정: 중앙정부와 안드라 프라데쉬 주정부

2. 기타후진계층의 사회경제적 현황



제3장 기타후진계층 우대정책의 역사제도적 배경과 위원회 활동

1. 제도적 배경: 헌법 조항

2. 후진계층위원회 활동의 역사

3. 안드라 프라데쉬의 경우



제4장 기타후진계층의 우대정책 내용: 총괄적 검토

1. 공직 부문

2. 교육 부문

3. 정치 부문



제5장 기타후진계층 우대정책의 시행과 부유층의 문제

제6장 결론: 요약과 평가



부록

[부록 1] 인도 교육 부문 할당의 일반적 규정에 관한 질의문답 및 한국과 비교

[부록 2] 질의문답으로 알아본 인도의 기타후진계층 할당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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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저자 최정욱은 현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한국정치와 동남아정치경제를 연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 드물게 인도정치를 연구하는 비교정치학자이다. 인도 관련 단독 저서로 2014년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Votes, Party Systems and Democracy in Asia≫(New York: Routledge, 2012)가 있고, 국외 연구논문으로는 [Strategic Voting in India: Its Extent and Determinants in the 2004 General Election](2009)이 있고, 국내 논문으로는 [인도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당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노트: 인도정치에 대한 연구관심의 제고를 기대하며](2007)를 시작으로 [인도 총선에서의 전략적 투표: 1996년부터 2004년 선거까지 선거구 결과 분석(2009)], [정치연합이론의 시각에서 본 인도의 선거연맹의 이해와 분석: 새로운 삼각영역이론의 고안과 적용](2009), [인도의 공공부문 할당제와 지정카스트의 정치세력화: 인도의 카스트 정치연구](2013), [인도의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우대정책의 사례연구: 기타후진계층(OBC)에 대한 할당정책의 이해](2013), [새마을운동의 자발적 수용운동으로서 인도의 잔맙후미(Janmabhoomi) 사례연구](2015), [인도의 지정카스트와 기타후진계층 우대정책의 역사적 추진 동기의 비교](2017) 등이 있다. 현재는 인도의 후진계층에 관한 대규모 대면 설문조사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