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 작성 입문(개정판)(로스쿨강의 시리즈)

개정판을 펴내며

책을 펴내며



1장. 법조인과 법문서의 작성

1. 법조인과 글쓰기

2. 법조 실무와 글쓰기

3. 법문서의 의의와 특징

1) 법문서의 의의

2) 법문서의 특징

4. 법문서 작성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

1) 법문서 작성 능력의 의의

2) 법문서 작성 연습의 필요성

3) 손으로 쓰기



2장. 법문서의 일반적 작성 방법

1. 학습의 필요성

2. 맞춤법과 문법에 맞는 글쓰기

1) 맞춤법과 문법의 중요성

2) 맞춤법과 문법만큼 중요한 것

3.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1)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글쓰기

2) 과도한 수식의 회피

3) 제목과 부제의 적절한 사용

4) 전문용어나 약어의 회피

4. 명료하고 간결한 글쓰기

1) 의견의 명료한 전달

2) 간결한 글쓰기

3) 정확성

5. 상대방 견해의 존중

6. 퇴고의 과정



3장. 법적 근거의 종류 및 학습 태도

1. 학습의 필요성

2. 법적 근거의 종류

1) 법률

2) 판례

3) 법률 문헌

3. 학습 태도



4장. 법률문제 해결 과정의 이해

1. 학습의 필요성

2. 문제 해결의 단계

1) 법률효과 혹은 법률의 발견

2) 법의 해석: 구성요건의 분해와 해석

3) 법의 적용: 구성요건의 적용

4) 결론

3. 삼단논법ㆍIRAC



5장. 답안지의 작성

1. 학습의 필요성

2. 시험 문제의 유형과 답안지 작성 순서

1) 법학 시험 문제의 유형

2) 답안지 작성 순서

3. 쟁점의 파악과 글의 설계

1) 첫인상으로서 서론

2) 주쟁점 및 세부 쟁점의 파악과 취사선택

3) 서론의 기재 방법

4. 법률적 논의

1) 법적 근거의 서술

2) 법적 근거의 평가

5. 사안에의 적용

6. 결론

7. 이론형 문제의 답안지 작성

1) 이론형 문제의 특성

2) 답안지 작성 시 주의 사항



6장. 의견서의 작성

1. 학습의 필요성

2. 의견서 작업의 내용

1) 의견서 작업의 목적

2) 작업의 개요

3) 의견서 작업과 변호사 윤리

3. 사건에 대한 실제적 접근

1) 실제적 접근 태도

2) 사건의 실제성

3) 사실에 기초한 접근 방식

4) 법의 도구적 성격

5) 질문에 대한 답변

4. 의견서 작업의 단계

1) 자문 요청서의 검토

2) 사실관계의 재구성

3) 법적인 틀의 구성

4) 질의에 대한 답변의 형성

5. 의견서의 기재 방법

1) 의견서의 일반적 기재 방법

2) 의견서 작성 시 주의 사항



7장. 소송서류 작업의 이해

1. 소송서류 작업의 의의

2. 소송서류 작업의 목적과 그 독자

3.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소송의 선택

4. 설득적 글쓰기

5. 소송서류의 형식과 분량

6. 소송 업무와 변호사 윤리

1) 의뢰인에 대한 윤리

2) 상대방에 대한 윤리

3) 법원에 대한 윤리



8장. 민사 소송서류의 작성

1.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2. 소장

1) 소장 작업의 내용

2) 소장의 기재 방법

3. 답변서

1) 답변서 작업의 내용

2) 답변서의 기재 방법

4. 준비서면

1) 준비서면 작업의 내용

2) 준비서면의 기재 방법



9장. 형사 소송서류의 작성

1.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2. 서술을 통한 논증

3.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1) 구속적부심사 청구 작업의 내용

2)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의 기재 방법

4. 보석청구서

1) 보석 청구 작업의 내용

2) 보석청구서의 기재 방법

5. 변론요지서

1) 최후 변론 작업의 내용

2) 변론요지서의 기재 방법



부록

1. 사례형 답안 기재례

2. 이론형 답안 기재례

3. 의견서 기재례

4. 소장 기재례

5. 답변서 기재례

6. 준비서면 기재례

7.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기재례

8. 보석청구서 기재례

9. 변론요지서 기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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