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균열

▣ 이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총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특별한 상품으로서의 노동을 둘러싼 기본 개념을 다룬다. 1장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경제학적·사회학적·정치학적 접근의 차이를 설명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역사와 유형에 대한 소개 후, 노동조합이 경제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노동조합이 어떤 구조적 조건 아래 '독점', 혹은 '집합적 소통'이라는 두 상반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가 이 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3장은 노사관계의 역사와 기초 개념을 설명한 후, 주요 선진국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구조의 비교를 통해 한국 노사관계 특성을 파악한다.
2부는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추적하며 일의 미래를 예측한다. 4장은 비정규직이 부각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된 산업 부문별 노동정치와 비정규직의 젠더화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제공한다. 201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포함한 '모호한 고용관계'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노동에 대한 규제는 이런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5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모호한 고용관계로 악화되는 실태를 분석하고, 균열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모호한 고용관계가 표준 고용관계를 본격적으로 잠식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통제되는 플랫폼 노동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과 억압이 공존하는 양면성으로, 노동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어떤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6장은 테크노봉건주의로서의 플랫폼 경제의 일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2022년 전후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사회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과 사회권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3부는 일과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7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함께 장시간 노동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타진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외에도,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악화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해되는 것은 현대의 조직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8장은 우리보다 앞서 일-생활 균형을 이룩한 선진국,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의 정책과 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논의한다. 9장에서는 사회생활의 기본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조직의 한계와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조직 내에서 성과 세대와 관련된 갈등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상반된 의견, 서로 다른 세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결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양성 관리 전략의 활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들어가는 글

1부 노동에 대한 이해

1장 '노동'시장이란?
1. 특별한 상품으로서의 노동
2.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론
3.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의 변화
4. 노동시장이 구현해야 할 가치: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2장 노동조합의 두 얼굴
1. 노동조합의 유형
2. 노동조합의 기능: '독점' 혹은 '집단적 이해대표'
3.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3장 노사관계: 비교적 접근
1. 노사관계 이론의 발전
2. 단체교섭구조의 이해
3. 국제비교 노사관계: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


2부 변화하는 고용형태와 일의 미래

4장 비정규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 비정규직의 정의와 규모
2. 노동시장의 이중화
3. 비정규직 확산과 한국 노동정치의 한계: 금융·유통·보건 산업의 비교
4. 비정규직의 젠더화: 한국의 사례

5장 균열일터에서의 모호한 고용관계
1. 모호한 고용관계의 원인과 쟁점
2. 모호한 고용형태 내 집단별 특성: 한국의 사례
3. 균열일터 노동자의 보호 방안: 비교적 전망

6장 플랫폼 경제와 노동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변화: 테크노봉건주의?
2.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3. 대안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3부 일과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과제

7장 노동시간의 정치경제학
1. 노동시간의 사회경제적 의미
2. 노동시간 규제의 국제비교
3.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4. 노동시간 단축(주 4일제)의 노동생산성 효과

8장 일과 생활의 균형, 그 어렵고도 쉬운 길
1. 유연근무제와 일-가족 갈등
2. 성평등한 육아휴직제도
3. 돌봄의 외주화: 한계와 문제점

9장 차별 극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다양성 관리
1. 젠더화된 조직에서의 간접 차별
2. 적극적 조치의 한계와 가능성
3. 다양성 관리, 미래를 위한 전략: 조직 내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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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그 이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사관계, 계급론, 사회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폭넓게 수행해왔다. 현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인권위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W20(G20 Outreach Group) 한국대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비정규직을 위한 대안적 복지 패러다임」, 「The New Structure of Labor Relations: Tripartism and Decentralization」, 「유리천장 깨뜨리기」,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