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쿠바 기후환경협력(한국외대중남미연구소 라틴아메리카총서 11)

세계화의 흐름과 미국-쿠바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현명한 외교 전략과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히 쿠바에 대한 관계 증진 및 진출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쿠바 국교정상화 이후 한-쿠바 외교관계 변화, 라울 카스트로의 경제개혁과 과제, 아바나 도시환경과 건축,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에너지안보 문제 해결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개발 이슈 등은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중요 이슈로 부각 중에 있다.

이 책은 한국이 쿠바와의 관계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미래 관계 변화를 리드해야하며 특히 다양한 관점과 영역에서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중과 선택' 논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래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과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급변하는 쿠바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본서의 강점이 있다. 또한 정치외교, 경제와 무역, 환경과 기후변화, 법과 제도,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통섭되어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책속으로 추가]

제5장은 쿠바의 외국인투자와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08년 라울 카스트로의 공식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경제개혁 및 자본주의 시장질서 도입에 대한 국제경제(외국인투자)적 움직임을 제도적(외국인투자법 및 분쟁해결제도)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1년부터 본격화된 공공영역 축소와 민간시장 확대, 2014년 외국인투자법(법률 제77호)을 전면 개정한 신외국인투자법(법률 제118호) 등을 사례로 제도 변화를 추적했다. 외국인투자보호를 확대하고 조세감면 등 새로운 투자유인 조항을 두었으며 분쟁해결수단으로 국제중재를 인정하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투자기간이 15년 미만으로 짧고 자동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불안요인으로 작동한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밖에도, 부동산투자를 허가하고 있지만 혁명 이전 원래 소유주와의 소유권 분쟁이 남아있다는 점, ICSID협약 가입국이 아닌 쿠바가 60여건의 BIT를 체결했으나 뉴욕협약과 CISG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국제무역 및 외국인투자 관련 국제중재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추가 분석했다. 아울러 2013년 ICC중재법원이 판정한 막스 마람비오(Max Marabio) 사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중재판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최근 사례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환은 제6장에서 사회주의 블록 해체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한 쿠바가 '특별시기'를 선포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다루었다. 특히 생태관광과 생태농업의 이름으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사례로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 생태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론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쿠바가 지향하는 '지속가능 인간개발'과 쿠바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이 쿠바와의 관계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미래 관계 변화를 리드해야하며 특히 다양한 관점과 영역에서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중과 선택' 논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래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과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급변하는 쿠바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본서의 강점이 있다. 또한 정치외교, 경제와 무역, 환경과 기후변화, 법과 제도,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통섭되어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과 수정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와 대학중점연구소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의 연구교수와 연구원들 그리고 지식출판원 신선호 팀장님과 김민정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016. 08.30

정경원

서문 ● 5



제1장 쿠바 자발적 INDC 적응과 완화 전략에 나타난

기후변화 취약성 인식과 대응 전략 분석_하상섭/정경원 ● 15



제2장 쿠바의 풍력 에너지 자원 분석과 국제 협력_장유운 ● 59



제3장 아우라(Aura)를 지닌 일상 공간,

아바나(Havana)에 대한 고찰_장수환 ● 79



제4장 한-쿠바 국교정상화 : 현황과 전망_정기웅 ● 113



제5장 쿠바의 외국인투자와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_조희문 ● 161



제6장 쿠바의 지속가능 인간개발과 생태사회주의_신정환 ● 191



찾아보기 ● 207

정경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