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과 적용

법의 해석과 적용은 올바른 법해석 및 법발견과 법적 판단의 정당화를 모색한다. 즉 법인식의 방법론으로서 법에 대한 내용적인 진술로 이르는 사고절차와 그 분석에 관한 진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이 규정하는 법문의 의미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에 대한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된다.



민법이나 형법 등 모든 실정법 연구의 목표가 각 영역별로 올바른 법해석을 통한 규율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법해석방법론은 개별 실정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법학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해석과 적용 자체를 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 해석과 적용, 즉 법해석방법론은 입법과 사법의 분업과 협업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위 법해석과 법형성의 긴장 관계를 파헤치며, 법이념과 법현실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순화시켜서 적절한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해석방법론은 특히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명확치 않은 난해한 사안들(hard case)을 문제 삼으며, 추상적 이론과 더불어 구체적 사례연구의 논리적 근거 및 접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올바른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서문ㆍ7



제1편 법의 해석과 적용 - 법해석방법론

제1장 법의 해석과 적용의 의의ㆍ13

제2장 자연법,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자유법론의 법해석ㆍ17

제3장 법규의 생성과 해석ㆍ25

제4장 법해석방법론의 구체적 고찰 : 법해석방법론의 카논(Canones)ㆍ33

제5장 법해석방법론의 역사적 전개ㆍ39

제6장 입법의 매커니즘과 법해석의 문제ㆍ63

제7장 유추해석금지의 원칙(Analogieverbot)ㆍ67

제8장 법실현의 구체화 : 유추와 사물의 본성ㆍ73

제9장 유추 : 해석과 법흠결의 보충ㆍ89



제2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 사례와 적용

1. 복사문서의 문서성 인정사건ㆍ99

2.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 : 고속도로 나체 질주 사건ㆍ117

3.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ㆍ141

4. 과수원실화사건ㆍ157

5. 영아살해죄의 주체와 공범의 처벌ㆍ165

6.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ㆍ171

7.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 성전환자 호적 정정 사건ㆍ183

8. 위험한 물건의 휴대 : '소지' 혹은 '이용'ㆍ211

9. 운전면허증은 오직 운전을 위한 라이센스인가?ㆍ215

10. 금액판결ㆍ227

11. 자수의 인정시기 : '체포 전' 혹은 '범행발각 전'ㆍ237

12. 상습범판결ㆍ257

13. 염소판결ㆍ271

14. 5·18민주화운동특별법 : 공소시효 중단과 소급효ㆍ273

15. 발행지 기재 없는 어음의 효력ㆍ287

1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ㆍ307

17. 아름다운 판결 : 형식적 임차인과 실질적 임차인ㆍ339

18. 딸들의 반란 : 관습법ㆍ363

19.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가?ㆍ393

20.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 : 상지대 사건ㆍ413

2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ㆍ449



찾아보기ㆍ461

김학태 저자 김학태는

-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법학박사(Dr.iur)

-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