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대정신(한국미래정부연구회 연구총서 14)(양장본 HardCover)

[서문]

언제 한시라도 마음 편한 때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건너는 시간대는 혼돈과 불안이 어우러져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드는 세월의 늪지대를 연상케 한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되었을까? 아니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눈망울만 굴리는 신세가 되었을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지나가는 이들이 흘리는 가벼운 말 한 마디에도 온 몸의 뼈마디가 일어나 서로 부딪히는 고통이 전류처럼 흐른다.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의 교차로를 배회하며 이 나라 국정운영의 현주소를 추적해 온 한 사람으로서 회한에 찬 눈으로 지난날을 반추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는 정말 저주 받을 만큼 나태했던 것일까? 아니 살갗이 찌기도록 열심이었지만 사악한 근로에 열심이었던 것이었을까? 군부권위주의체제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어언 반세기가 흘렀다. 독재정권만 끝나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절로 열리는 줄로만 알았다. 권력과 보통사람의 삶이 서로 나뉘어 딴 세상처럼 돌아가리라고는 차마 상상조차 못했다. 적어도 최순실을 통해 이 나라 권력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권력의 카르텔이 따로 있어 우리 모두를 그들의 울타리 밖으로 밀쳐내 놓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까맣게 몰랐다.

국민주권의 시대, 내가 내 손으로 국정의 대리인을 뽑아 나라의 경영을 맡기면 당연히 나를 위해 복무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맞았다. 그런 탓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익에 봉사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였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기는 했지만,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주문하고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국가 권력의 내부, 그러니까 대리인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였지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에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천진난만한 탓이었을까? 권력의 대리인이 우리를 이렇듯 처절하게 배반할 것이라고는 의심해 보지 못한 탓이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했던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가치에 근거한 근대 대의정치이론이 우리를 오랜 동안 그렇듯 멍청한 존재로 쇠뇌하고 훈육해 두었던 탓이 컸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의의 실존적 실체가 소여의 것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성립된다. 그 대의를 결집하는 우리끼리의 소통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고 따라서 결정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에 눈 뜨기 어려웠다.

근대를 가로 질러온 뉴토니언 디모크라시(Newtonian Democracy),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근대 민주주의는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 응집된 전체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성립된다. 그런데 파편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응집된 전체가 되려면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견의 교환, 학습을 통한 공명과 화학적 숙성 과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의 정책 대안을 융합해 내기 위해 정보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숙의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나 대의민주주의는 제몫을 다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야 국가와 시민 사이에 간극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미 보통사람들이 실질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권력 공백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고 없는 타자가 마치 주인인양 권력의 똬리를 트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없이 다만 선거 때 국정운영 담임권을 위임하는 요식 행위 하나만으로는 결코 권력의 중심축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권 행사 하나에 만족하고 마치 나라를 실제 쥐락펴락하기라도 하고 있는 양 스스로를 착각하고 살아왔다. 이것이 지금껏 우리가 감당해 온 주권재민 시대의 실체였다. 이 허구의 시대로부터 벗어나려면 당연히 이제부터라도 대의를 모색하기 위한 숙의를 시작하는 일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숙의(deliberation)는 담론(discourse)을, 담론은 토론(discussion)을 토대로 전개된다. 숙의가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개발을 염두에 두는 정보와 의견의 교환과정이라고 한다면, 담론은 그런 과정의 토대가 되는 분야별 영역에서의 정보와 의견의 교환, 그리고 그런 교환을 가능케 하는 이해의 구조 내지는 소통의 토대로서 작동하는 사회적 프레임을 함축한다. 이런 작업의 최외부적 표현 또는 행태론 차원의 현상을 토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담론은 그런 담론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성립되는 셈인 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시대정신이라고 해서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당연히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데에 있다. 숙의 과정을 통해 일반시민의 의사가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과정을 낳는다는 점에서는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이 원하는 바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리인들의 전문가적인 판단이 융합된다는 점에서는 균형 민주주의(balanced democracy)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상향식 요구와 하향식 판단이 서로 결집한다는 점에서는 융합 민주주의(convergence democracy) 또는 대안 민주주의(alternative democracy)인 셈이다. 간접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준직접 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에 해당된다. 이런 국정운영의 한 양식을 거번먼트(government)에 빗대어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부르는 셈이기도 하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 내지는 지체 현상은 그 동안 우리가 담론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말해 잘못이 없을 것 같다. 이렇듯 담론의 시대를 여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토론의 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 대담을 정치분야 담론으로, 나아가 사회공동체의 숙의과정으로 연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민시대를 낙담하게 되는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이 점은 불행하게도 그 동안 사회각계의 지도층 인사들과 지난 4반세기 동안 나누었던 대담을 회고해 보는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사회적 담론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문민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첫 번째 화두였다. 무당파의 등장, 부동층의 확대를 우려하면서 노후한 정당정치의 개혁 없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지난 25년간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자본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의 일부를 형성하려 한다는 경고를 내놓았지만 자본이 결국은 국가권력을 포획한 끝에 이를 지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최근의 국정논단 사태에서 밝혀지고 있다.

기성 정당의 이념적 좌표가 보수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이제 과거보다는 극단적 보수로의 쏠림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념적 균형추가 형성될 만큼 세계관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일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사회적인 능력은 오히려 축소 일변도를 향해 걷고 있다. 통일 변수의 유동성 내지는 불안정성이 오리혀 확장일로에 있다. 국민통합이 모든 사회적 가치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지만, 오히려 갈등의 다원화와 심도는 강화 일로에 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에 이어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보사회와 지구화 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대응전략의 수립이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이에 대응하는 유효 전략의 부상을 아직까지는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이미 구식이 되어 버린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미 25년 전부터 대담을 통해 밝혀 왔다. 다만 그것이 사회적인 담론으로 발전, 확산되지를 못했다.

지난 25년이 우리 사회는 물론 지구촌 전반에 걸쳐 격동기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대정신을 찾아보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부적절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사회적인 담론의 핵심과제로 전환하고 부상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 또는 그런 사회적인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해 보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시대 전환의 극점에 들어섰다. 바로 이런 인식이 지난 25년 동안 가졌던 대담, 좌담, 인터뷰 등을 엮어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도록 견인하는 주요 동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책 발간으로 인해 사회적인 담론의 확산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만 있다면, 이 책은 자기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반추해 보는 추적과 반성의 창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시대의 실패를 기록으로 남겨 새로운 채찍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욕심도 실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강호제현의 편달과 지도를 고대한다. 나아가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뜻에서 출판을 결심했을 도서출판 휴인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삽화를 그려 출판에 동참해준 초등학생 손녀 박정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17년 10월

분당 우거에서 박재창

서문ㆍ5



I. 정보사회와 거버넌스

1. 낡은 시대와의 이별ㆍ17

2. 국가 혁신의 열쇠는 시민

- 이념 틀 뛰어 넘는 시민교육 시급ㆍ27

3. 한국의 사회 변동과 거버넌스ㆍ37

4. 국회,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ㆍ83



II. 국민통합의 국정관리

1. 한반도 미래에 대한 국민통합적 인식은 가능한가?ㆍ91

2. 97 선택, 김대중 시대ㆍ157

3. 대형사건 사고 왜 자꾸 터지나ㆍ167

4. 통치 1년을 반추해 본다

- 결단력·친밀감이 YS 리더십의 핵심ㆍ175

5. 기대 속 출범, 「문민정부의 과제」ㆍ183



Ⅲ. 정치과정의 개혁과제

1. 한국정치의 진로를 말한다 - 4·11 총선과 12·19 대선ㆍ197

2. 2040세대, 어떻게 볼 것인가ㆍ247

3.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증오정치 그만…정책으로 대결하라ㆍ333

4. 16대 의장, 어느 당(黨})서 맡아야 하나ㆍ343



IV. 선거개혁의 핵심쟁점

1. 15대 대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ㆍ355

2. 돈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ㆍ365

3. 새 민주정치질서 구축의 대전환기 - 새해 정국을 전망한다ㆍ369

4. 바람직한 「풀뿌리 민주」 운영방안의 모색ㆍ379

5. 서울후보 「빅3」 공약의 허와 실ㆍ389



V. 시민운동과 시민참여

1. 한국 YMCA 운동 100년의 성찰

- 생명과 평화를 위한 내일의 과제ㆍ399

2. 시민정치와 직접민주주의ㆍ431

3. 공선협 운동방향을 말한다ㆍ461



저자소개ㆍ467

박재창 저자 박재창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현)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현)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의회행정 전공)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현)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교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 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 라찻팟 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방문교수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

미국 정치학회 의회연구원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무총리) 공동 위원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부패방지위원회 교육홍보정책자문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명예 옴부즈만

KOICA 대표 청렴 옴부즈만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회장

공선협 집행위원장

시민사회 포럼 대표

지방자치발전실천포럼 공동대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