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내셔널 노동이주와 한국(Rich트랜스내셔널인문학총서 10)(양장본 Hardcover)

우리는 이동과 이주를 자신의 화두로 삼은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는 가히 '이주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20세기 후반 냉전이 해체되고 전지구화(globalization)가 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자본과 상품의 이동은 물론이고 노동의 이주 역시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 그에 발맞추어 사회과학 역시 '이동의 전환(mobilities turn)'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동 혹은 이주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옮기는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 확대로 보는 시각이 정립되고 있는 중이다. 이동과 이주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구성하는 것이 되었다. 그야말로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이동과 이주를 자신의 화두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리라!

'트랜스내셔널 법'과 '트랜스내셔널 가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이주 양상
이주를 둘러싸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트랜스내셔널 법(transnational regality)'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주자들에게는 국적이나 거주권 혹은 시민권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이주가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거주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다시 박탈되기도 한다. 합법적인 이주라도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트랜스내셔널 법의 문제는 '절반의 법(semi regality)'의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적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포함한 다국적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의 국적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국적과 관련하여 시민권이 주어지는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국적이나 시민권이 문제가 되는 트랜스내셔널 법의 문제는 개인의 존재조건이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한편 사람의 이동이나 이주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동이 잦아지면서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이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꽤 오래 전부터 이주로 인해 느슨해진 가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으로 이주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혼자 살고 있는 '기러기아빠', 어학연수나 유학 혹은 해외파견 등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맞벌이부부 이른바 '주말부부' 등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또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나 가사도우미들의 경우 대부분이 단신으로 이주하여 노동하면서 생활비를 본국으로 송금한다. 이런 사례들은 트랜스내셔널 가족(transnational family) 혹은 트랜스내셔널 친밀성(transnational intimacy) 등의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로 '트랜스내셔널 법'과 '트랜스내셔널 가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주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주로 이주민 개인의 존재조건이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고, 후자는 이주민의 일상을 규정하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는 최근 더욱 활발해진 '노동이주'의 특징으로 주로 거론되어 온 것들이다. 그러나 트랜스내셔널 문제의식이 역사적인 노동이주를 살펴보는 데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노동이주 혹은 냉전기의 진영내 노동이주가 전지구화시기의 노동이주와 상당히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셔널한 경계와 정체성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트랜스내셔널 시각은 식민지 지배와 냉전적 적대라는 1차적 외피를 걷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기와 냉전기, 탈냉전기의 노동이주에 대한 고찰
이 책에는 모두 7편의 글이 실려 있다. 7편의 글 가운데 한편의 총론적인 글을 제외하면, 식민지기 노동이주를 다룬 글 2편(제2부)과 냉전기 3편(제3부), 탈냉전기 1편(제4부) 등 모두 6편의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제1부 총론에서, 윤해동은 근대 이후 한국의 노동이주를 식민지배기, 냉전기, 탈냉전기 등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총괄하고 있다. 식민지기의 노동이주는 단신이주를 중심으로 한 제국본국으로의 강제동원과 가족이주가 중심이 된 만주로의 척식이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냉전시기가 되면 독일이나 중동 지역 등 역외이주를 중심으로 한 단신이주 노동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반면 냉전 해체 이후에는 역외이주가 줄고 역내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노동이주의 수용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또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가 가져올 디아스포라 현상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제2부에는 식민지기의 노동이주를 다룬 2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김승욱은 식민지기 한반도의 도항관리정책을 다룬 글에서, 20세기 초반 동아시아 지역의 초국적 노동이주가 어떤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던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어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는 식민지 말기 일본제국의 외지인ㆍ외국인 노동력 동원을 분석한 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의 노무동원과 그 영향을 개관하고 있다. 도노무라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노무동원이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제3부에는 냉전기의 노동이주를 다룬 3편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이른바 재일교포들의 '북송'을 제외한다면 1950년대까지 노동이주로는 볼만한 것이 거의 없었으나, 1962년 해외이주법이 공포되면서 노동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의 '농업이민'이 그 출발점이 되었는데, 노용석은 과테말라로의 한인이민과 한인사회 형성을 분석한 글에서 중미 지역 한인이민의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미 농업이민과 아울러 대표적인 해외 취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서독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의 '해외취업'인데, 윤용선은 1960∼1970년대까지의 광부와 간호사의 이주 양상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윤용선은 '냉전하의 개발원조론'과 '송금을 통한 경제개발기여론' 등 기존의 대표적인 해석론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세 번째로는 도노무라 마사루와 라경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글을 싣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1970년대 한국인 계절노동자의 오키나와 이주를 다루고 있다.
탈냉전기 노동이주를 다루는 제4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노동이주를 다룬 글 한편이 실려 있다. 오경석은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을 분석하는 글에서, '이주자'와 '외국인'이라는 호칭의 차이를 지적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있지만 없는' 존재들 곧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구성부분'으로 차츰 변해가고 있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고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서 주도적인 행위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현재,
전지구적으로 이주가 증가하면서 각국은 이주민과 난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전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의 경제학'이 다방면에서 모색되고 있는 중인바, 외국인 노동자와 아울러 조선족 및 탈북 이주민을 함께 수용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은 바람직한 이주의 경제학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사막지대와 중동 및 아프리카와 남유럽을 잇는 지중해의 거친 바다 위, 그리고 몽골의 사막과 동남아시아의 밀림 등에서는 목숨을 건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아와 내전,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일상적 삶을 고통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지구적인 '엑서더스'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인들은 아직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선택한 고립의 길, 다시 말하면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피즘(Trumpism)과 같은 이주의 흐름을 막는 장벽쌓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이 모든 지구인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책머리에

제1부 - 총론
　윤해동　근대 이후 한국의 노동이주와 동아시아
제2부 - 식민지기
　김승욱　20세기 전반 한반도에서 일제의 도항 관리정책
　　　　　중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도노무라 마사루　일본제국의 외지인ㆍ외국인 노동력 동원과 그 영향
제3부 - 냉전기
　노용석　과테말라 한인 사회 형성과 공동체의 특성
　　　　　과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윤용선　1960~70년대 광부ㆍ간호사의 서독 취업
　　　　　신화에서 역사로
　도노무라 마사루ㆍ라경수　1970년대 중반 오키나와의 한국인 계절노동자
　　　　　이동의 배경과 실태
제4부 - 탈냉전기
　오경석　아시아 이주 노동자의 '한국살이'

필자소개

윤해동 저자 윤해동(尹海東, Yun, Hae-Dong)_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