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무(법률 실무 사례집 1)
수사재판/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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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이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다.
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판례검색을 이용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성’ 때문이다.
“사고 현장을 묘사한 글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척 많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읽어내는데 20~30분씩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현장을 포털의 지도 서비스로 본다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준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책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이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다.
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판례검색을 이용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성’ 때문이다.
“사고 현장을 묘사한 글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척 많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읽어내는데 20~30분씩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현장을 포털의 지도 서비스로 본다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준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책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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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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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1 사건 처리 절차
1. 교통 관련 법률
2. 교통사고 조사절차
3. 교통사범 사건처리
2 형법 총론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
1. 공범(共犯) 관계
2. 죄수(罪數) 관계
3. 형사소송 절차
3 교통 관련 용어
1. 도로(道路)의 개념
2. 차(車)의 개념
3. 운전(運轉)과 운행(運行)의 개념
4.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개념
제2장 도로교통법
1 사고후 미조치 등
1. 제54조 의무 발생요건
2. 제54조 제1항 의무
3. 제54조 제2항 의무
2 음주운전
1. 음주측정
2. 혈액측정의 요구
3.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 위드마크 공식
4. 음주운전 사실의 입증
5.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가중처벌
6. 차량 몰수
7. 음주운전 방조
8. 긴급피난
3 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죄의 위헌 여부
2.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3. 0.03% 이상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4. 운전자의 신체문제로 호흡측정이 곤란한 경우
5. 체포의 위법성과 음주측정요구
4 약물·과로·질병 운전
5 재물손괴
6 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의 취득
2.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3. 보강증거
7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1. 공동위험행위
2. 난폭운전
8 양벌규정
제3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1. 도로 무단횡단 사고
2.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
3. 후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4. 횡단보도 사고
5. 교차로 사고
6. 중앙선 너머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7. 브레이크 고장 사고
2 피해 발생
3 교통사고 면책특례
1. 제3조 : 반의사(反意思) 불벌죄
2. 제4조 : 보험·공제 가입
4 면책의 예외 ① 제3조 제2항 단서
1. 신호 및 안전표시 위반
2. 중앙선침범 / 고속도로등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8.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9. 보도침범 교통사고
10. 승객추락 교통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12. 화물낙하 교통사고
5 면책의 예외 ② 중상해
제4장 특별법상 가중처벌
1 특가법상 도주차량 가중처벌
1. 주체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피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2.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3. 도주
4. 고의 : 피해상황 인식 + 도주 범의
5.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6. 도주사실 미인정시 법원의 판단
7. 참고사항 : 도주선박의 선장?승무원 가중처벌
2 특가법상 교통사고 가중처벌
1. 음주?약물 위험운전치사상
2.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3 폭력?사기 가중처벌
1. 차량운전자에 대한 폭력 가중처벌
2. 차량(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가중처벌
3. 보험사기 가중처벌
제5장 차량 관련 범죄
1 형법상 교통범죄
1. 일반교통방해
2. 특수유형 ① 자동차등 교통방해
3. 특수유형 ② 자동차등 전복?매몰?추락?파괴
4. 일반교통방해등 치사상
5. 과실범 처벌
2 차량관리 규제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① 무등록 자동차 운행
2. 자동차관리법위반 ② 불법튜닝 자동차 운행
3. 자동차관리법위반 ③ 번호판 범죄
4. 자동차관리법위반 ④ 무단방치
5. 자동차관리법위반 ⑤ 기타 범죄
6. 도로법위반 : 차량 제한하중 초과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3 차량사업 규제위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3. 신플랫폼 사업의 등장제6장 민사상 손해배상
제6장 민사상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민사상 손해배상 법리
2.자배법 시행 이후 민법의 보충적 적용
3.자동차보험에 따른 손해보상
2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1.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개관
2. 운행자 해당 여부 ① 사용권한이 있는 경우
3. 운행자 해당 여부 ② 소유관계 관련
4. 운행자 해당 여부 ③ 절취운전, 무단운전
5. 교통사고 피해자: 타인성
6. 자동차 운행
7. 운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유형과 소송실무
2. 재산상 손해 ① 적극적 손해
3. 재산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장래수입상실액)
4. 정신적 손해 : 위자료
5. 보험유형별 보상의 범위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過失相計) 개요
2.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3.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참작 : 피해자측 과실
4. 지급받은 각종 금원의 공제
5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 소멸
1. 면책약관 개관
2.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
3.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사건 처리 절차
1. 교통 관련 법률
2. 교통사고 조사절차
3. 교통사범 사건처리
2 형법 총론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
1. 공범(共犯) 관계
2. 죄수(罪數) 관계
3. 형사소송 절차
3 교통 관련 용어
1. 도로(道路)의 개념
2. 차(車)의 개념
3. 운전(運轉)과 운행(運行)의 개념
4.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개념
제2장 도로교통법
1 사고후 미조치 등
1. 제54조 의무 발생요건
2. 제54조 제1항 의무
3. 제54조 제2항 의무
2 음주운전
1. 음주측정
2. 혈액측정의 요구
3.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 위드마크 공식
4. 음주운전 사실의 입증
5.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가중처벌
6. 차량 몰수
7. 음주운전 방조
8. 긴급피난
3 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죄의 위헌 여부
2.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3. 0.03% 이상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4. 운전자의 신체문제로 호흡측정이 곤란한 경우
5. 체포의 위법성과 음주측정요구
4 약물·과로·질병 운전
5 재물손괴
6 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의 취득
2.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3. 보강증거
7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1. 공동위험행위
2. 난폭운전
8 양벌규정
제3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1. 도로 무단횡단 사고
2.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
3. 후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4. 횡단보도 사고
5. 교차로 사고
6. 중앙선 너머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7. 브레이크 고장 사고
2 피해 발생
3 교통사고 면책특례
1. 제3조 : 반의사(反意思) 불벌죄
2. 제4조 : 보험·공제 가입
4 면책의 예외 ① 제3조 제2항 단서
1. 신호 및 안전표시 위반
2. 중앙선침범 / 고속도로등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8.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9. 보도침범 교통사고
10. 승객추락 교통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12. 화물낙하 교통사고
5 면책의 예외 ② 중상해
제4장 특별법상 가중처벌
1 특가법상 도주차량 가중처벌
1. 주체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피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2.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3. 도주
4. 고의 : 피해상황 인식 + 도주 범의
5.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6. 도주사실 미인정시 법원의 판단
7. 참고사항 : 도주선박의 선장?승무원 가중처벌
2 특가법상 교통사고 가중처벌
1. 음주?약물 위험운전치사상
2.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3 폭력?사기 가중처벌
1. 차량운전자에 대한 폭력 가중처벌
2. 차량(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가중처벌
3. 보험사기 가중처벌
제5장 차량 관련 범죄
1 형법상 교통범죄
1. 일반교통방해
2. 특수유형 ① 자동차등 교통방해
3. 특수유형 ② 자동차등 전복?매몰?추락?파괴
4. 일반교통방해등 치사상
5. 과실범 처벌
2 차량관리 규제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① 무등록 자동차 운행
2. 자동차관리법위반 ② 불법튜닝 자동차 운행
3. 자동차관리법위반 ③ 번호판 범죄
4. 자동차관리법위반 ④ 무단방치
5. 자동차관리법위반 ⑤ 기타 범죄
6. 도로법위반 : 차량 제한하중 초과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3 차량사업 규제위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3. 신플랫폼 사업의 등장제6장 민사상 손해배상
제6장 민사상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민사상 손해배상 법리
2.자배법 시행 이후 민법의 보충적 적용
3.자동차보험에 따른 손해보상
2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1.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개관
2. 운행자 해당 여부 ① 사용권한이 있는 경우
3. 운행자 해당 여부 ② 소유관계 관련
4. 운행자 해당 여부 ③ 절취운전, 무단운전
5. 교통사고 피해자: 타인성
6. 자동차 운행
7. 운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유형과 소송실무
2. 재산상 손해 ① 적극적 손해
3. 재산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장래수입상실액)
4. 정신적 손해 : 위자료
5. 보험유형별 보상의 범위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過失相計) 개요
2.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3.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참작 : 피해자측 과실
4. 지급받은 각종 금원의 공제
5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 소멸
1. 면책약관 개관
2.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
3.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저자
저자
이정수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1부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부천지청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고,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됐다. 지난해 8월 퇴임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창업,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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