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 of Business Associations 미국 사업단체법(미국법 시리즈 4)
Agency, Partnership,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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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책은 The Law of Business Associations (미국 사업단체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미국 에이전시, 파트너십 및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인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에이전시, 파트너십 및 회사에 대한 법률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업단체법에서 다루어지는 법리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를 들어 실제 법적 문제가 있는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 이론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사업단체법의 기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히,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시험에 필요한 사업단체법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사업단체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준비서로서 사업단체법의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업단체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접하는 학습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법 이론과 관련하여 나오는 예시들은 실제 미국변호사 시험과 유사한 사실관계들이며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고, 그 강의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교재, 미국로스쿨 수업 준비서, 미국 사업단체법의 학습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The Law of Business Associations (미국 사업단체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미국 에이전시, 파트너십 및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인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에이전시, 파트너십 및 회사에 대한 법률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업단체법에서 다루어지는 법리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를 들어 실제 법적 문제가 있는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 이론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사업단체법의 기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히,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시험에 필요한 사업단체법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사업단체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준비서로서 사업단체법의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업단체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접하는 학습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법 이론과 관련하여 나오는 예시들은 실제 미국변호사 시험과 유사한 사실관계들이며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고, 그 강의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교재, 미국로스쿨 수업 준비서, 미국 사업단체법의 학습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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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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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대리(AGENCY)
Ⅰ / 대리관계(AGENCY RELATIONSHIP) 10
A. 서론 10
B. 대리관계의 성립(Creation of Agency Relationship) 11
C. 본인(Principal) 16
D. 대리인(Agent) 21
Ⅱ / 대리인의 대리권 (AGENT'S AUTHORITY) 28
A. 소개 28
B. 실제 대리권(Actual Authority) 28
C. 외견적 대리권(Apparent Authority) 35
D. 금반언(Estoppel) 37
E. 추인(Ratification) 39
F. 대리권의 종료(Termination of Authority) 41
Ⅲ /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LIABILITY OF PRINCIPAL AND AGENT) 44
A. 의의 44
B. 계약에서의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Liability of the Principal and the Agent in Contracts) 44
C.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Liability of the Principal and the Agent for Torts) 47
Ⅳ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PARTIES) 54
A. 본인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the Principal) 54
B.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the Agent) 57
제2편 파트너십(PARTNERSHIP)
Ⅰ/ 파트너십의 성립(FORMATION OF A PARTNERSHIP) 64
A. 서론 64
B. 파트너십 성립 요건(Requirements for a Partnership) 65
Ⅱ / 파트너십의 관계 및 책임(RELATIONSHIP AND LIABILITY OF PARTNERSHIP) 70
A. 파트너십 당사자들의 관계 및 책임(Relationship and Liability) 70
B. 제3자와의 관계 및 책임(Relationship and Liability With Third Parties) 73
Ⅲ / 파트너십의 종료(TERMINATION OF PARTNERSHIP) 80
A. 파트너십의 종료(Termination of Partnership) 80
B. 파트너십의 해산(Dissolution of a Partnership) 81
C. 청산절차(Winding Up) 82
D. 해산 후 행위(Post-Dissolution Activities) 84
Ⅳ / 기타 유형의 파트너십(OTHER TYPES OF PARTNERSHIPS) 86
A.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86
B. 회사의 설립(Incorporation) 87
제3편 회사(CORPORATIONS)
Ⅰ / 소개 92
Ⅱ / 회사의 설립(FORMATION) 93
A. 설립 전 거래(Pre-Incorporation Transactions) 93
B. 회사의 설립(Incorporation) 101
Ⅲ / 주식 및 주주(STOCK AND SHAREHOLDERS) 112
A. 주식의 발행(Issuace of Stock) 112
B. 주주의 신주인수권(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114
C. 이익배당(Distribution) 116
D. 주주(Shareholders) 118
Ⅳ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142
A. 소개 142
B. 이사의 수와 자격(Number and Qualifications of Directors) 143
C. 이사의 선출과 보수(Selection and Compensation of Directors) 144
D. 이사회의 회의 및 의결(Meeting and Voting Requirements) 145
E. 이사의 의무(Duties of Directors) 150
F. 임원 및 기타 직원(Officers and Other Employees) 157
Ⅴ / 회사의 종료(TERMINATION OF A CORPORATION) 160
A. 소개 160
B. 자발적 해산(Voluntary Dissolution) 160
C. 비자발적 해산(Involuntary Dissolution) 162
Ⅵ / 기타 유형의 회사(OTHER TYPES OF CORPORATIONS) 164
A. 폐쇄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s) 164
B. S 회사(S Corporation) 165
C.전문회사(Professional Corporation) 166
D.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167
Ⅰ / 대리관계(AGENCY RELATIONSHIP) 10
A. 서론 10
B. 대리관계의 성립(Creation of Agency Relationship) 11
C. 본인(Principal) 16
D. 대리인(Agent) 21
Ⅱ / 대리인의 대리권 (AGENT'S AUTHORITY) 28
A. 소개 28
B. 실제 대리권(Actual Authority) 28
C. 외견적 대리권(Apparent Authority) 35
D. 금반언(Estoppel) 37
E. 추인(Ratification) 39
F. 대리권의 종료(Termination of Authority) 41
Ⅲ /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LIABILITY OF PRINCIPAL AND AGENT) 44
A. 의의 44
B. 계약에서의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Liability of the Principal and the Agent in Contracts) 44
C.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Liability of the Principal and the Agent for Torts) 47
Ⅳ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PARTIES) 54
A. 본인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the Principal) 54
B.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the Agent) 57
제2편 파트너십(PARTNERSHIP)
Ⅰ/ 파트너십의 성립(FORMATION OF A PARTNERSHIP) 64
A. 서론 64
B. 파트너십 성립 요건(Requirements for a Partnership) 65
Ⅱ / 파트너십의 관계 및 책임(RELATIONSHIP AND LIABILITY OF PARTNERSHIP) 70
A. 파트너십 당사자들의 관계 및 책임(Relationship and Liability) 70
B. 제3자와의 관계 및 책임(Relationship and Liability With Third Parties) 73
Ⅲ / 파트너십의 종료(TERMINATION OF PARTNERSHIP) 80
A. 파트너십의 종료(Termination of Partnership) 80
B. 파트너십의 해산(Dissolution of a Partnership) 81
C. 청산절차(Winding Up) 82
D. 해산 후 행위(Post-Dissolution Activities) 84
Ⅳ / 기타 유형의 파트너십(OTHER TYPES OF PARTNERSHIPS) 86
A.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86
B. 회사의 설립(Incorporation) 87
제3편 회사(CORPORATIONS)
Ⅰ / 소개 92
Ⅱ / 회사의 설립(FORMATION) 93
A. 설립 전 거래(Pre-Incorporation Transactions) 93
B. 회사의 설립(Incorporation) 101
Ⅲ / 주식 및 주주(STOCK AND SHAREHOLDERS) 112
A. 주식의 발행(Issuace of Stock) 112
B. 주주의 신주인수권(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114
C. 이익배당(Distribution) 116
D. 주주(Shareholders) 118
Ⅳ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142
A. 소개 142
B. 이사의 수와 자격(Number and Qualifications of Directors) 143
C. 이사의 선출과 보수(Selection and Compensation of Directors) 144
D. 이사회의 회의 및 의결(Meeting and Voting Requirements) 145
E. 이사의 의무(Duties of Directors) 150
F. 임원 및 기타 직원(Officers and Other Employees) 157
Ⅴ / 회사의 종료(TERMINATION OF A CORPORATION) 160
A. 소개 160
B. 자발적 해산(Voluntary Dissolution) 160
C. 비자발적 해산(Involuntary Dissolution) 162
Ⅵ / 기타 유형의 회사(OTHER TYPES OF CORPORATIONS) 164
A. 폐쇄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s) 164
B. S 회사(S Corporation) 165
C.전문회사(Professional Corporation) 166
D.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167
저자
저자
강병진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10여년 동안 학교와 기관 등에서 미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하이오 주립대 로스쿨에서 JD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LG, 삼성 계열사 법무팀에서 활약하다 현재는 법률신문 미국법 센터장으로 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한국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법무 담당 직원, 대학원생들에게 미국법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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