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 Remedies 미국 구제법(미국법 시리즈)

Ⅰ/ 법적 구제(LEGAL REMEDIES) 8
A.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8
B. 비전보적 손해배상(Non-Compensatory Damages) 18


Ⅱ/ 부당이득반환(RESTITUTION) 32
A. 부당이득반환의 기초(Foundation of Restitution) 32
B. 부당이득반환의 유형(Types of Restitutional Remedies) 33


Ⅲ/ 형평법적 구제(EQUITABLE REMEDIES) 40
A. 형평법적 구제의 근거(Bases for Equitable Remedies) 40
B. 금지명령(Injunctions) 42
C.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47
D. 계약수정(Reformation) 51
E. 계약 해제(Rescission) 54
Ⅳ/ 형평법적 항변(EQUITABLE DEFENSES) 60
A. 권리행사 지체(Laches) 60
B. 무흠결(Unclean Hands) 61
C. 금반언(Estoppel) 62
D.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 62
E. 상황 변경(Changed Circumstances) 63
F. 동등한 부정행위(In Pari Delicto) 64
G. 포기(Waiver) 64
H. 불공정(Unconscionability) 65


Ⅴ/ 특정 영역에서의 구제(REMEDIES IN SPECIFIC AREAS) 66
A. 불법 행위에서의 구제(Remedies in Torts) 66
B. 계약에서의 구제(Remedies in Contracts) 75
C. 부동산 분쟁에서의 구제(Remedies in Real Property Disputes) 85

강병진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10여년 동안 학교와 기관 등에서 미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아이오와대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LG, 삼성 계열사 법무팀에서 활약하다 현재는 법률신문사 미국법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법과 관련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한국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법무 담당 직원, 대학원생들에게 미국법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