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전쟁

1장 뻑가, 그는 누구인가?

Ⅰ. 전쟁의 시작
페미니스트와의 전쟁
탈코르셋 운동가 김지연과의 전쟁
뻑가를 구글에 신고
Ⅱ. 한국에서의 전쟁 - 김지연 v. 뻑가
김지연의 반격 - 민사 소송의 시작
민사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소송
신원파악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Ⅲ. 미국에서의 전쟁 - 사법공조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
사법공조
미국 내에서 사법공조 절차의 진행
촉탁서의 내용과 미국 내 사법공조 절차의 지연
뻑가의 이의와 속수무책
좌절 그리고 포기
다른 사법공조 진행 사건들
(1) Meta를 상대로 한 사건-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
(2) Google을 상대로 한 사건-지메일 계정
(3) 기타
Ⅳ. 결어

2장 드뎌, 탈덕수용소를 잡다

Ⅰ. 또 다른 전쟁의 시작
선행 사건의 존재
후행 사건의 시작
형사절차의 한계
Ⅱ. 소송으로 융단 폭격
다양한 소송 제기
다양한 입증신청과 사법공조 결과
개인 소송의 추가
Ⅲ. 마지막 카드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
디스커버리 절차와 subpoena
Intel case와 판사의 재량
선행사건의 존재: 블라인드 사건
다른 디스커버리 사례들
(1) 퀄컴 사건
(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3) 메디톡스 사건
(4)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디스커버리
인용결정과 신원 특정의 절차

Ⅳ. 언론보도
첫 번째 공식입장
두 번째 공식입장
세 번째 공식입장
네 번째 공식 입장
개인 언론인터뷰
(1) 코리아타임스
(2) 한국일보
(3) 아시아투데이
(4) 매일경제신문
(5) 동아일보
(6) 인터뷰 소감

Ⅴ. 국내 법원의 사건 진행내용과 관련 판결
당사자 신원의 특정
신원정보 확인과 탈덕수용소의 반발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사판결
(1) 스타쉽과 장원영
(2) 강다니엘
(3) 빅히트와 BTS
탈덕수용소에 대한 형사판결

Ⅵ. 결어

3장 중학교 7학년, 영원한 미제 사건?

Ⅰ. 따라 한 전쟁
시작부터 한계인 소송 - 카피캣
언론보도와 소송의 공개
(1) 뉴욕타임즈
(2) 로이터즈
(3) 서울와이어
(4) 선데이저널 USA
Ⅱ. 계속되는 헛발질
길티아카이브 사건
이슈피드, 숏차장 사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Ⅲ. 마구잡이식 소송
뭐든 가만두지 않는다
뭐라도 건져야
Ⅳ. 숨바꼭질
신청 또 신청
계정 폐쇄 후 또 생성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구글 변호사의 출현

4장 종전은 가능한가?

Ⅰ. 사이버 렉카의 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
Ⅱ. 사이버 렉카의 수익 환수
범죄수익 몰수
범죄수익 추징
Ⅲ. 개선방향
국내 지사의 협조
미국 본사의 협조
입법론

정경석 변호사 정경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여러 로펌에서 근무했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명인, 저작권 관련 자문 및 소송을 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유퀴즈,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과 국내외의 다양한 언론 인터뷰를 했다.
2023년 건축저작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카페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철거판결을 이끌어 냈고, 같은 해 국내 최초로 익명 유튜버(탈덕수용소)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 책은 정변호사가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밝혀내기까지의 긴 여정과 관련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의 디스커버리 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접근한 정변호사의 연구, 저술이기도 하다.
정변호사는 탈덕수용소와 뻑가 등 신원을 밝혀내는데 성공하고, 최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유튜브 채널 '변호사 정경석'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