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

I. 환경법 개요 17

1. 국내 환경법 체계 17
2. 그간의 입법 / 정책 동향 19
3. 최근 입법 현황 21
4. 주요 기본법 개관 22
(1) 환경정책기본법 22
(2) 탄소중립기본법 24
(3) 순환경제사회법 25
5. 환경규제와 환경구제 27
(1) 환경규제 27
(2) 환경구제 34


II. 대기오염 관리(대기환경보전법) 37

1. 기후대기 분야 법 체계 37
2. 대기환경보전법의 체계 개관 38
(1) 조문 체계 38
(2) 대기 배출 규제 및 관리 체계 40
3. 주요 규제 내용 42
(1) 규율 대상: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2
(2) 규제 1: 배출허용기준 준수 44
(3) 규제 2: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47
(4) 규제 3: 방지시설의 설치 51
(5) 규제 4: 대기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52
(6) 규제 5: 측정기기 부착/자가측정 58
(7) 규제 6: 환경기술인 59
(8) 규제 7: 비산먼지 60


III. 수질오염 관리(물환경보전법) 65

1. 물관리 분야 법 체계 65
2. 물관리를 위한 주요 수질기준 66
3. 물환경보전법의 체계 개관 67
(1) 제·개정 연혁 67
(2) 조문 체계 68
(3) 폐수 배출 규제 및 관리 체계 70
4. 주요 규제 내용 72
(1) 규율대상: 수질오염물질과 폐수배출시설 72
(2) 규제 1: 배출허용기준 준수 75
(3) 규제 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78
(4) 규제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79
(5) 규제 4: 방지시설의 설치 83
(6) 규제 5: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85
(7) 규제 6: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90
(8) 규제 7: 배출부과금 92
(9) 규제 8: 수질오염물질 측정/운영기록 보존/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93
(10) 규제 9: 환경기술인 93
(11) 규제 10: 비점오염원 95


IV. 폐기물 관리(폐기물관리법) 99

1. 자원순환 분야 법 체계 99
2. 자원순환 분야 입법ㆍ정책의 변화 100
3. 폐기물관리법의 체계 개관 102
(1) 조문 체계 102
(2)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104
(3) 국내 폐기물 관리체계 109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10
(5) 행정제재 및 행정벌 111
4. 주요 규제 리스크 112
(1) 규제 1: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112
(2) 규제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 121
(3) 규제 3: 권리·의무의 승계 125
(4) 규제 4: 조치명령 127
(5) 규제 5: 벌칙 및 과태료 128


V. 토양오염 관리(토양환경보전법) 131

1. 토양환경보전법의 체계 개관 131
(1) 조문 체계 131
(2) 토양오염관리 체계 134
(3) 토양오염 조사·정화 절차 135
2. 주요 규제 내용 137
(1) 규율 대상: 토양오염 137
(2) 규제 1: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138
(3) 규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148
(4) 규제 3: 토양정화업자 준수사항(법 제23조의9) 151


VI. 화학물질 관리(화학물질관리법) 155

1. 환경보건 분야 법 체계 155
2. 화학물질 관리 체계(화학 3법) 156
3. 화평법 및 화관법 개관 158
(1) 화평법 158
(2) 화관법 161
4. 주요 규제 내용 169
(1) 규제 1: 유해화학물질 관리 169
(2) 규제 2: 취급시설 관리 171
(3) 규제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취급자 174
(4) 규제 4: 화학사고 대응 177
(5) 화관법상 주요 행정처분 및 벌칙 177


VII. 통합환경관리(환경오염시설법) 181

1. 환경오염시설법의 체계 개관 181
(1) 입법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1
(2) 조문 체계 182
(3) 통합환경관리 체계 184
(4) 행정제재 및 행정벌 186
2. 주요 규제 내용 187
(1) 규제 1: 통합허가 187
(2) 규제 2: 허가배출기준 190
(3) 규제 3: 자체 개선 관련 192
(4) 규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193
3. [참고] 환경범죄단속법 195
(1) 규율 대상: 오염물질 및 불법배출 195
(2)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법 제3조) 196
(3) 과징금(법 제12조) 197


VIII. 환경규제 리스크 및 대응전략 / 주요 환경 판례 소개 199

1. 환경규제 리스크 및 주요 위반 사항 199
(1)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오염물질 배출 규제) 199
(2) 폐기물/토양오염 관리 201
(3) 화학물질 관리 203
(4) 통합환경관리 204
2. 대응전략 205
(1)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 205
(2) 컴플라이언스 206
(3)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절차(예시) 206
3. 주요 환경 판례 소개 208
(1)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등 취소 208
(2) 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211
(3) 폐기물관리법 -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물질의 '폐기물성' 213
(4) 폐기물관리법 -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 215
(5)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체 변경허가 신청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217
(6) 폐기물관리법 -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 제한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219
(7) 폐기물관리법 - 경매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한 경우 법적 권리·의무 승계 여부 221
(8) 폐기물관리법 - 오염된 토양의 폐기물성 223
(9)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 종전 소유자의 전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24
(10) 민법 제580조 - 토양오염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226
(11) 민법 제390조 -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7

김도형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법학박사·공학박사)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상임이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