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

01 론스타 사건 10
02 저축은행 BIS비율 조작 사건 36
03 탄소나노튜브(CNT) 사건 58
04 스캘핑 매매 사건 118
05 외국인 투자자 외관 형성 사건 140
06 태창파로스 사건 163
07 포괄적 주식교환 사건 177
08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사건 203
09 유성티에스아이 사건 236
10 차명주식 미공시 사건 247
11 홍콩 페이퍼컴퍼니 사건 266
12 우즈벡 규사 사건 294
13 벤처기업 거짓 사업보고서 사건 332
14 남한제지 사건 349
15 허위 재무제표 공시 사건 373
16 유명 연예인 M&A 사건 384
17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사건 397
18 명문대 출신 〈벤처황제〉 허위공시 사건 412
19 가짜 학력 홍보 및 매출 조작 유상증자 사건 428
20 매출계획 부풀리기 사건 439
21 쌈지 BW 사채자금 사건 453
22 유상증자 주금 가장납입 사건 470
23 재벌 회장 차명주식 누락공시 사건 491
24 IHICP사건 504
25 〈원조슈퍼개미〉 전환사채 가장납입 사건 519
26 테마주 사건 540
27 줄기세포 치료제 사건 552
28 주식양도시 보유지분 은닉 사건 567
29 아세아종합금융 사건 580
30 적대적 M&A 사건 593
31 외국계 유령회사 사건 604
32 몽골 금광개발 사건 623
33 〈검은 머리 외국인〉을 이용한 무자본 M&A 사건 665

박기태 前 부장검사(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등 재직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