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김선수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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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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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 근대적 사법제도 도입 이후 변천과정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 13
제2. 대법원의 조직과 재판 유형에 관한 일고찰(사법발전재단, 사법 72호, 2025. 6., 449·504.) / 175
제3. 1993년~2023년 3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코트별 통계 분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531호, 2025. 8., 107~157.) / 261
제4. 노동판례의 변화와 전망 - 60년 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실무연구회, 동법실무연구 제5권, 사법발전재단, 2025, 3~122.) / 380
제5. 법원 개혁방안과 추진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 (법률신문 2025. 6. 12. 자) / 588
제6.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 609
제7. 인터뷰 / 651
一. 법률신문 2025. 6. 18. 자/ 651
二 . 한겨레신문 2025. 6. 25. 자/ 658
제2. 대법원의 조직과 재판 유형에 관한 일고찰(사법발전재단, 사법 72호, 2025. 6., 449·504.) / 175
제3. 1993년~2023년 3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코트별 통계 분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531호, 2025. 8., 107~157.) / 261
제4. 노동판례의 변화와 전망 - 60년 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실무연구회, 동법실무연구 제5권, 사법발전재단, 2025, 3~122.) / 380
제5. 법원 개혁방안과 추진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 (법률신문 2025. 6. 12. 자) / 588
제6.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 609
제7. 인터뷰 / 651
一. 법률신문 2025. 6. 18. 자/ 651
二 . 한겨레신문 2025. 6. 25. 자/ 658
저자
저자
김선수
1988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여, 노동자를 주로 대리하는 노동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2000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노동분쟁에 대한 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겸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정에 참여했다.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980년 이후 최초의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소수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에 참여했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경력법관과 신임법관, 로스쿨 학생 등을 상대로 강연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겸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정에 참여했다.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980년 이후 최초의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소수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에 참여했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경력법관과 신임법관, 로스쿨 학생 등을 상대로 강연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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