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검은 돈을 움직이는가

제1부. 자금세탁의 이해와 국제 규범:
범죄의 본질에서 글로벌 대응체계까지

제1장. 자금세탁, 무엇이 문제인가? 21
Opening Case: 72시간, 1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21
1.1 자금세탁의 개념과 역사 23
1.2 자금세탁의 동기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 27
1.3 현실 속 자금세탁: 남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32
Chapter Summary 39
제2장. 자금세탁의 전통적 수법과 진화 40
Opening Case: 1,300억 원의 도박자금은 어떻게 사라졌나? 40
2.1 고전적 자금세탁: 현금의 익명성과 물리적 한계 41
2.2 현대적 자금세탁: 시스템의 복잡성과 제도적 사각지대 44
2.3 새로운 자금세탁: 디지털 기술에 의한 위협의 증폭 56
2.4 맺음말: 수법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58
Chapter Summary 59
제3장.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 미래 범죄를 준비하는 두 가지 위협 60
Opening Case: 6억 원 vs 수천억 원 - 두 가지 위협의 자금줄 60
3.1 테러자금조달이란 무엇인가? 61
3.2 확산금융: 대량살상무기로 가는 돈 68
3.3 자금세탁 vs 테러자금조달 vs 확산금융 72
3.4 정밀금융제재: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77
3.5 실제 사례로 보는 테러자금과 확산금융의 흐름 80
Chapter Summary 84
제4장.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기준 － 국경을 넘는 범죄, 국경을 넘는 협력 85
Opening Case: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6개월간의 합동 추적 85
4.1 국제 협력의 필요성: FATF 이전과 이후의 세계 86
4.2 FATF의 세 가지 규제 메커니즘: 권고사항, 평가, 제재 92
4.3 국제 네트워크: 누가 무엇을 하나 98
4.4 국제조약과 UN 결의: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기반 105
4.5 볼프스버그 그룹: 민간의 자율 규제 108
Chapter Summary 110
제5장. 해외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비교 － 글로벌 기준, 각국의 선택 111
Opening Case: 글로벌 은행의 자금세탁 스캔들 - 하나의 기준, 천차만별의 대응 111
5.1 미국: 반세기에 걸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구축 112
5.2 유럽연합: 지침의 진화와 중앙 감독으로의 전환 117
5.3 영국: 원칙 중심 규제와 개인 책임 120
5.4 싱가포르: 금융 허브의 신뢰를 지키는 법 125
5.5 국가별 집행 철학 비교: 네 가지 접근법의 교훈 128
Chapter Summary 132
제2부. 한국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회사 실무:
법적 체계에서 현장 실무까지

제6장.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 금융정보 네트워크와 법집행 협력의 체계 137
Opening Case: 버닝썬과 N번방, 한국 사회를 뒤흔든 자금세탁 137
6.1 예방과 처벌의 이중 방어선 138
6.2 촘촘한 법의 그물망: 다층적 규제 체계 143
6.3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과 기관 협력 체계 149
6.4 위험평가제도: 위험기반접근법의 실천 156
Chapter Summary 160
제7장.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 세 겹의 성벽이 무너질 때 161
Opening Case: 2천억 유로, 유럽 최대의 자금세탁 스캔들 161
7.1 누가 범죄자를 막는가? 3선 방어체계 163
7.2 성벽은 무엇으로 쌓는가? 내부통제의 핵심 요소 168
7.3 업권마다 다른 얼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174
7.4 자금세탁방지는 왜 ESG의 핵심인가? 178
Chapter Summary 182
제8장. 고객확인제도(CDD)의 이해 － 고객확인, 끝없는 여정 183
Opening Case: 신분증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183
8.1 은행은 왜 내 지갑 사정을 캐묻는 걸까? 184
8.2 왜 어떤 고객은 더 많은 질문을 받을까? 위험기반접근법 192
8.3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거래금지·거래제한 고객 195
8.4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다면: 요주의 인물 필터링 196
8.5 누구를, 언제 확인해야 하나? 고객확인의 대상 199
8.6 한 번 확인하면 끝? 천만의 말씀: 고객 생애주기 관리 202
8.7 가면 뒤의 진짜 주인 찾기: 실제 소유자 확인 205
8.8 위험이 높으면 더 깊이 파고든다: 강화된 고객확인 208
Chapter Summary 213
제9장.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이해 － 현금에 꼬리표를 달다 214
Opening Case: 매일 오전 9시, 정확히 900만 원 214
9.1 왜 범죄자들은 여전히 현금을 좋아하는가? 215
9.2 1천만 원의 기준선: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을 보고하지 않는가? 217
9.3 900만 원의 함정: CTR 회피, 분할거래, 그리고 보고된 정보의 행방 220
Chapter Summary 223
제10장.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의 이해 － 직원의 촉이 범죄를 잡는다 224
Opening Case: 쓰레기봉투에 담긴 현금, 은행은 왜 눈을 감았나? 224
10.1 '뭔가 이상한데?' 이 감각이 범죄를 막는다 227
10.2 어떤 거래가 '수상한' 거래로 보고되어야 할까? 230
10.3 '의심'이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235
10.4 의심을 품은 뒤: 보고까지의 네 단계 237
10.5 보고된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243
10.6 시스템은 왜 실패하고, 어떻게 진화하는가? 244
Chapter Summary 248
제11장. 특정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s)의 역할
－ 사각 지대에서 최전선으로 249
Opening Case: 금융회사 밖의 숨은 고리들 249
11.1 DNFBPs란? 금융시스템 밖의 취약점 250
11.2 특정비금융사업자: 상품에 담긴 가치의 이동 252
11.3 전문직: 지식과 특권이 만드는 구조 257
11.4 비영리단체: 선의를 가장한 통로 262
11.5 균형 찾기: 각국의 접근법 264
11.6 효과적 접근을 위한 원칙 269
Chapter Summary 271

제3부. 가상자산 시대의 자금세탁방지와 미래 과제:
디지털 금융혁명과 규제의 진화

3부 인트로: 가상자산 자금세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275
제12장. 가상자산은 왜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인가 285
Opening Case: 6억 달러가 사라진 날, 6일간의 침묵 285
12.1 돈의 이동 방식과 함께 진화하는 자금세탁 286
12.2 8,400억 원이 빠져나가는 데, 왜 6일이나 지나서야 발견되었는가? 287
12.3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신원 파악이 힘들었는가? 290
12.4 블록체인 분석으로 추적했는데, 왜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는가? 293
12.5 미국이 해커의 지갑 주소를 제재했는데, 왜 자금세탁은 계속될 수 있었는가? 300
12.6 숫자로 보는 현실: 시장의 성장, 범죄의 확대 302
Chapter Summary 310
제13장. 코드와 범죄 사이 312
Opening Case: 신뢰의 붕괴와 새로운 돈의 탄생 312
13.1 '같은 위험, 같은 규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313
13.2 스테이블코인의 약속과 붕괴: 테라·루나 사태 315
13.3 내부에서 무너진 통제: FTX 파산 322 13.4 국가 해커와 코드 제재: 라자루스와 토네이도캐시 325
13.5 자동화된 자금세탁: DeFi가 만든 새로운 위험 329
13.6 규제와 기술의 끝없는 추격전 332
Chapter Summary 334

제14장. 글로벌 규제의 진화와 집행 335
Opening Case: "어디에 있든, 미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335
14.1 집행의 시대가 열리다: 바이낸스 사건 336
14.2 제도의 구체화: 유럽ㆍ미국ㆍ한국 339
14.3 규제 강화의 역설: 한국 시장의 자금 유출 344
14.4 여전히 남은 과제: 여섯 가지 구조적 리스크 347
14.5 결론: 규제와 혁신, 그리고 신뢰의 재설계 351
Chapter Summary 354
제15장. 내 옆의 자금세탁
－ 스테이블코인 시대, 가상자산이 바꾸는 일상의 명암 355
Opening Case: 남대문에서 테더를 꺼내다 355
15.1 같은 현상, 다른 시각: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357
15.2 당신도 모르게 넘을 수 있는 경계선: 다섯 가지 시나리오 361
15.3 왜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균형 감각 369
Chapter Summary 372
부록: FATF 제5차 상호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준비와 대응 375
1. 상호평가의 진화와 제5차 상호평가의 기본 구조 377
2. 제5차 평가방식의 전환: 범위·기준·측정의 혁신 385
3. 제5차 상호평가 절차의 혁신: 강화된 절차와 강제 메커니즘 388
4. 제5차 상호평가 대응전략: 주체별 역할과 과제 394
Chapter Summary 400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박정훈은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를 이끈 경제 . 금융 전문가이다. 행정고시 35회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FIU 등에서 정책·감독 업무를 수행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제 금융질서와 정책 협력 논의에 참여했다. 현재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으로서 거시경제, 금융산업과 기업문화 연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MBA ,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2009년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취득했다.